이관희 경찰대학 법학과 명예교수 / 대한법학교수회장

법학교육 정상화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운영에 있어서 절대명제인 법치주의 실현에 기반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2007년 7월 ‘로스쿨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3년으로 대충 법학교육을 해보겠다는 원천적으로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은 독일법계를 계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법과대학 4년을 기반으로 로스쿨에서 법학사는 2년 교육으로 비법학사 3년과는 구분하고 변호사시험 합격 후 1년을 사법연수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최소 7년의 법학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고 독일의 경우도 보통 7년 정도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선 우리나라의 로스쿨 교육은 일본과 같이 반드시 법과대학 4년 교육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로스쿨교육은 보다 전문화되고 특성화되어서 석사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살아나고 학문적 분위기도 성숙되면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반면 비법학사의 경우는 그야말로 법학의 기초이론을 가르쳐서 장기적으로 각자의 학부 전공분야를 살려나가도록 하면 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에서 4년 법과대학 교육의 정상화는 한 사회의 법치주의 운영의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 로스쿨에로의 진학(변호사)만이 아니라 기업 금융 언론 등 사회 모든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과거의 법과대학이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현재 로스쿨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법학교육의 정상화의 틀을 만들어놓지 않고 부실한 법학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로스쿨출신자들만이 대단한 법률가인양 사회 각 분야로 내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통적인 4년 법과대학 교육을 더욱 탄탄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까지 법학교육의 중심을 이루어왔던 사법시험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전략이다. 현재 로스쿨도입 25개 대학 이외의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은 2018년 사법시험 폐지로 그 중심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들 법과대학과 그리고 법학사 비법학사 구분교육이 전문성이나 재정면에서 어려운 로스쿨은 법과대학으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럴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를 대비하여 사법시험 정원 500명 정도 존치(로스쿨정원 1500명으로 축소)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의 로스쿨이 법과대학으로 회귀하여 법학교육은 정상화되고 법률소비자인 국민은 로스쿨과 사시 출신 변호사들의 경쟁적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 

사실 80명 이하의 로스쿨은 구분교육과 재정면에서 전문화·특성화·다양화라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구분교육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일본은 최대 300명, 미국은 500명 정도인 것을 볼 때 우리는 최소 100명 이상 최대 200명까지 10개 정도의 로스쿨이 되어야 국제경쟁력을 갖게 되고 과거와 같이 법과대학 교육은 정상화시켜야 한다. 지금 변호사시험에 대한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논의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함과 동시에 전통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결정적이고 제도 도입에 특별한 노력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시존치는 너무나 당연한 전략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전통 4년 법학교육을 복원시킨다는 취지에서 25개 로스쿨도입 대학에 법과대학을 다시 인가해 달라는 움직임이. 그런데 이것은 로스쿨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고 25개 대학이 로스쿨과 법과대학을 선택하여 경쟁적으로 법학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에 500명 정도의 사법시험 존치는 절대적으로 ‘법학교육정상화’에 필요한 전략이고 그로써 현재의 사법연수원의 훌륭한 법학교육도 유지되어 ‘법학교육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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