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대한법학교수회 주최 심포지엄
29일 홍익대학교 홍문관 모의법정서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연속 심포지엄의 두 번째 주제로 한국에 앞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들여다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이 오는 29일 홍익대학교 홍문관 모의법정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로스쿨의 90% 이상이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고 27%가 모집을 정지해 로스쿨 통폐합이라는 구조조정의 딜레마에 빠진 일본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사법시험 제도 존치・병행의 필요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에서 기회균등의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 변호사 예비시험의 시행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사법시험이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논의한다.
이관희 경찰대 명예교수가 맡아 ‘공정사회와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를 기조발제하고 양만식 단국대 교수(일본 와세다대 박사)가 주제발표를 맡아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에 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곽창신 세종대 대외부총장과 성호철 일본변호사, 이영철 경인방송 보도국장, 라은정 변호사가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4・29 재보선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건 오신환 국회의원이 당선된 데 이어 5월 20일 관악을 사법시험 존치 간담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 로스쿨의 선례를 바탕으로 한국 로스쿨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짚어 공정사회 관점에서의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일에 열린 첫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독일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법시험이 존치・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속 심포지엄의 마지막 주제는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로 오는 6월 5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