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언 일본변호사(일본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일본에는 최근 몇 년간 변호사 수가 급상승하고 있다. 1950년 일본의 변호사 수는 5,800명 정도였는데 1만명을 넘기는데 25년이 걸렸고(1975년), 그 후 1만5천명을 넘기는데 20년(1995년)이 걸렸으나 2만명을 넘기는 데는 9년밖에 걸리지 않았다(2004년). 그리고 첫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등장한 2008년에는 이미 2만5000명을 넘었지만 그 후 6년 사이에 3만5천명을 넘었다. 일본의 로스쿨생은 로스쿨 졸업 후에 치르게 되는 사법시험의 합격률이 25%에 미치지 못해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령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해도 1년간 사법연수생으로서 연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사이의 급여는 대여제이며 변호사가 되고 나서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변호사 급증에 따라 젊은 변호사는 취직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취직되었다고 해도 일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휘말리게 된다. 이것은 베테랑 변호사도 마찬가지며 사무실 경영 자금의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의뢰자로부터의 예치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로스쿨 입시에서 3년 연속하여 90%를 넘는 로스쿨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호사의 급증에 따른 변호사 업무에 관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필두는 변호사닷컴 주식회사이다. 변호사닷컴은 모토에 타이치로 변호사(1975년생)가 2005년에 설립한 주식회사이다. 사업내용은 일반 시민이 인터넷상에서 송신한 법률상담에 변호사가 회답하는 공개형의 무료법률상담, 지역이나 전문분야, 성별 등의 조건에 의한 인터넷상의 변호사 검색, 변호사의 이력이나 전문분야 등의 정보를 인터넷상에 게재하는 변호사를 위한 마케팅, 변호사에 의한 법률 뉴스의 게시 등이다. 그리고 등록 변호사로부터의 등록료나 광고 등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2005년 당시는 벤처기업으로 시작하였지만 2014년 12월에는 마더스 시장(도쿄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신흥기업 대상의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였으며 2015년3월 현재 자본금은 4억1744만700엔이다. 현재 등록 변호사는 8,000명(변호사 전체 4.5명당 1명)을 넘어 월간 사이트 방문자 수는 800만명을 넘어섰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사회가 고도화되고 법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는 해도 변호사는 아직 친숙한 존재라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현대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에 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볼 수 있으며 그러한 환경이 인터넷을 통한 법률상담을 부담 없이 이용하는 기초가 된 것이다. 한편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급증에 따라 종래의 의뢰자가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으며 직접 의뢰자를 찾아나서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케팅이나 영업에 우수한 변호사는 매우 적어 새로운 어떠한 툴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한 양자의 수요를 잘 매칭 시켜 성공한 것이 변호사닷컴이다. 물론 변호사닷컴과 같은 회사가 생겼다고 해도 변호사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닷컴과 같은 회사는 변호사 업무 자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업무를 서포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변호사가 계속하여 연구를 하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며 변호사의 급증으로 인하여 치열해지고 있는 변호사 간 경쟁이 완화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에의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효과적인 마케팅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변호사 수의 증가에 의한 플러스 효과다. 

변호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나 일반 시민의 법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인터넷이 정보 취득의 유력한 도구가 되어 있는 것 등, 한국의 변호사 업계와 일본의 변호사 업계는 공통점이 많다. 물론 양국에는 국민성이나 사회풍토의 차이도 있지만 변호사 업무에 관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 나라에서 생긴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하거나 양국을 커버하는 새로운 업태가 생겨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분야의 비즈니스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기존 사회의 상식이다. 변호사닷컴을 보아도 수년 전까지는 인터넷에서 법률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 측에서도 일반 시민 측에서도 저항감이 있었다. 사회 상식은 중요한 것이지만 변호사에게 있어서 경쟁 사회에 돌입한 현재에는 사회 상식을 의심해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나 효율화를 추구하는 비즈니스적인 사고 방법은 본래의 변호사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도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만을 행하는 시대는 지났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입장인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입장인지는 별도로 하고 한국에 있어서도 일본에 있어서도 변호사 업무에 관련하여 새로운 비즈니스가 많이 생겨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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