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여부에 따라 새로운 문제유형 개발,
문제은행 이중검토 등 출제오류방지시스템 개발 가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는 18일 과천 정부청사내 법무부 1층에서 '법조인력정책과'의 공식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가졌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 및 각 실국장, 법무실 소속 과장 등 법무부 수뇌들이 모두 모여 진행된 이 날 현판식에서 김정길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21C 법조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수인력의 양성에 노력하고 새로운 각오로 책임감있게 일을 추진해야"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조사·연구·개선업무·사법시험, 군법무관시험 관리업무를 담당할 법조인력정책과는 앞으로 집행·기획팀, 출제·송무팀, 채점팀으로 분장되고 각 팀들은 업무의 특성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 문제은행실, 채점작업실, 문서고 등으로 장소도 분리된다.
법조인력정책과는 향후 사법시험법시행규칙·시험관리지침 등의 제정을 통한 제도개선 작업과 시험관리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시험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시험장 책임관요원 양성, 업무편람 작성 등 독자적 시험관리능력 배양, 새로운 문제유형 개발, 문제은행 이중검토 등을 통한 출제오류방지시스템 개발 등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법조인력정책과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시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약 4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
사법시험문제유형의 변화, 출제 및 채점관리 등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기존 관리운영방식으로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법조인력정책과의 향후 계획은 필연적으로 예산의 확보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앞으로 예산의 확보를 당면한 목표로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