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인아 기자] 5월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직, 소방직 응시자들은 합격자 발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이번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과락 등으로 일찌감치 당락이 가늠된 응시자들은 6월에 있는 서울시와 지방직 시험에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실시된 사회복지직 응시자들은 지자체별로 필기합격자 발표에 따라 면접 준비에 매진하거나 다음 시험을 기약하는 모습이다. 5월은 국회 8급 공채 시험과 경찰 2차 시험, 교육청 시험 접수 등 일정이 예정돼 있다. 6월까지는 쉴 새 없는 일정으로 수험생 및 응시자들은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생각이 든다. 날씨가 점차 더워지고 있고 기온이 높아질수록 불쾌지수도 높아지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 체력관리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게 합격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감기라도 한 번 걸리면 수험 스케쥴을 소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병에 유의하고 경찰이나 소방직 수험생의 경우 체력시험을 준비하다가 부상으로 이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또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게 기관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신체 중 어느 한 곳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시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수험생들은 인지해야 한다.
지난 25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공무원노조단체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3만 명이 넘는 큰 규모로 각 지에서 올라온 공무원들은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드높였다. 기자는 이후 영상을 통해 집회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지만 연금개혁이 된다면 적어도 이번 정부가 큰일을 하나 했다는 것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이 된다면 추후 국민연금도 대수술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공무원 열 명에게 찬반을 물어본다면 열 명 모두 당연히 반대 입장을 가질 것이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공무원 다수가 속내는 반대지만 겉으로는 어쨌든 간에 분위기를 감안해 청와대가 개혁을 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순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 생각을 해본다면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 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생각이 다소 차이가 있고 지방직공무원이 반대의 뜻을 더 분명히 하는 것 같은 게 기자 느낌이다. 개혁이 되더라도 이들을 달랠 수 있는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게 인지상정인 듯 싶다. 4월 말, 같은 서울 하늘 아래 노량진 분위기와 시청 앞 분위기가 다른 것에 한 마디 적어봤다.
최근 서울시가 현 동주민센터에 복지기능을 강화해 복지주민센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점차 확대한다는 입장을 문서로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업무를 주로 했던 주민센터는 향후 복지센터로의 기능이 중추가 될 전망이다. 또한 복지담당공무원이 수요자를 찾아가 도움을 주는 맞춤형 적극적인 복지업무를 하게 됨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들의 만족감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든다.
복지기능이 강화되면 복지관련 인력도 늘게 되고 인력은 결국 공채나 경력채용으로 선발되는 공무원이 주가 될 것으로 시 관계자는 보고 있다. 2018년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간호사 등 선발을 2,000명 이상 늘린다는 시의 계획에 따라 향후 서울시 복지공무원 선발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 측은 확정된 안이 없어 향후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 사회복지직 수험생은 서울시가 적극적인 복지 구현에 앞장서게 된다면 이같은 방침이 수도권은 물론 지역까지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해 복지공무원 선발은 전국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선발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선발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복지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을 해줘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일반직공무원들은 사회복지직만의 처우개선은 역차별이며 일반직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이나 수험생은 선발 확대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개선을 통한 복지담당공무원의 위상 제고를 주문하고 있다. 인사처나 행자부, 안전처와 같이 시험을 총괄하는 상위 조직(기구)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현직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인사 등 문제도 상위 조직에서 처리하게 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승진도 지금보다 더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직이 국가직이 된다면 두 말할 나위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 신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직공무원을 아우를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 사기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같은 말은 이전에도 계속 있어왔고 최근에는 수험생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사회복지직 선발이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는 모르지만 선발 확대 및 복지업무에만 무게를 둘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복지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