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선 266.69점→282.91점으로 껑충
비전공자, 2010년 이래 증가세 이어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 17일 오후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347명을 결정, 발표했다. 이는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축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471명)에 비해 124명인 26.3% 포인트 감축된 수치다.
올해 1차 합격인원 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수준에서 결정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의 경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10.0%에 달했지만 올해는 8.8%로 낮아지면서 1차 문턱이 더욱 높아진 셈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차시험의 기존 적정 경쟁률을 유지하고, 금년 제1차시험 합격자 상당수가 응시하게 될 내년 제2차시험의 경쟁률, 로스쿨 도입에 따른 사법시험 최종 선발 예정인원 감소로 인한 년 신규 응시자들의 부담, 수험생들의 제2차시험 응시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진데다 1차 경쟁률마저 9.8대 1에서 11.3대 1로 높아지면서 예상대로 합격선도 껑충 뛰었다. 올해 합격선은 총점 282.91점(평균 80.83점)으로 지난해(266.69점, 평균 76.19점)보다 무려 16.22점 높아진 것이며 최근 10년간 201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에 달했다.
성별 합격자를 보면 남자가 70.3%(244명)로 지난해(69.6%)보다 약간 증가한 반면 여성은 30.4%에서 29.7%(103명)로 소폭 감소했다. 최근 여성 합격자는 ▲2008년 31.9%(802명) ▲2009년 30.7%(794명) ▲2010년 31.1%(611명) ▲2011년 34.4%(498명) ▲2012년 33.8%(338명) ▲2013년 30.1%(200명) ▲2014년 30.4%(143명)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법학 전공자는 올해도 줄어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법학 전공자는 78.1%(271명)로 지난해(81.1%)에 비해 3.0% 포인트 감소했으며 2013년(82.3%)에 비해서는 무려 4.2% 포인트 떨어진 셈이다.
반면 비법학 전공자는 21.9%(76명)로 지난해(18.9%)보다 3% 포인트 증가했다. 법학 비전공자는 2010년 20.9%, 2011년 17.7%, 2012년 17.5%로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2013년부터 반등을 시작해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최고치에 달했다.
이같이 최근 비전공 합격자가 느는 것은 법학 전공자들이 로스쿨로 갈아탄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금년 150명으로 감축되며 2016년부터 폐지까지 100명-50명으로 감소될 예정이어서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