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주 현
행정자치부 차관
기대와 설레임속에 갑신년 새해가 밝았다. 언제나 그렇겠지만 새해 초기에는 서로간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분주함 속에서도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데 몰두하게된다.
또 한편으로는 온고지신의 심정으로 지난 일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20년전인 1884년의 갑신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일깨워 준다. 당시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하에서 국가 운명을 개척할 돌파구가 필요했고 근대적 개혁만이 살길인 것을 안 청년지식인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그 방식의 문제점과 사회적 여건의 미성숙으로 실패했다.
개혁은 소수 지도층 중심의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공감과 참여’에 의해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우리 행정자치부에게 맡겨진 가장 큰 과제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 양대 과제는 한편으로는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중앙·지방간합리적인 권한과 기능의 배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국민의 공감과 참여 없이는 달성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되기에 우리부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 주민투표법 등 참여정부의 국정기조에 맞는 주요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행정정보의 공개 확대와 함께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도 구축해 정부혁신과 전자정부를 씨줄과 날줄로 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후속입법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활력이 넘치는 분권형 국가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라는 것이 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나 칭찬이 학생의 능력을 더욱 크게 신장시킨다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정부를 믿고, 정부가추진하는 개혁에 대해 보다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제2의 행정자치부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며 새해 모든 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