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위원회 개최 예정…합격 인원은?

[법률저널= 안혜성 기자] 제57회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앞당겨지지 못하고 당초 공고대로 오는 17일 이뤄질 전망이다. 합격자 결정을 위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17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통상 오전에 열렸지만 올해는 오후에 일정이 잡혀있어 합격자 발표도 일러야 오후 5시경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발표가 금요일이어서 성적공개 또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례적으로 발표 다음날부터 성적확인이 가능했지만 발표 다음날이 공휴일이어서 법무부가 수험생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20일에야 성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공고된 예정일보다 하루 이틀 정도 빨리 이뤄졌다. 지난해에도 공고일보다 이틀 앞당겨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다. 하지만 올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일정과 맞물리며 합격자 발표를 앞당기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루라도 빨리 발표가 이뤄지길 기다리며 노심초사 하고 있을 사법시험 수험생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다. 특히 올해 시험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 낮아지면서 합격선을 가늠하기가 여느 때보다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움의 크기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지난달 7일 사법시험 1차시험을 치르고 나온 응시생들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난한 출제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응시생들은 “함정이 있는 문제가 많아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1교시 과목인 헌법의 경우 응시생들의 의견이 가장 크게 나뉜 과목이다. 대다수 응시생들이 평이한 체감난이도를 보였지만 함정이 많은 만만치 않은 출제였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형법은 지난해에 이어 가장 무난한 출제였다는 반응을 끌어냈다. 기본 이론에 충실한 문제들과 중요판례 위주의 출제 경향이 올해도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민법도 대다수의 응시생들이 지난해에 비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시험 난이도가 하락하면서 합격선이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지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합격선은 총점 266.69점이었다. 이는 전년의 289.62점에 비해 무려 22.93점이 낮아진 것이다. 시험이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합격선 하락이 예상됐지만 이같은 큰 폭의 하락은 수험가의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 올해의 경우 합격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상승폭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합격선 이상으로 응시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합격인원의 규모다. 최근 1차시험 합격인원을 살펴보면 최종선발예정인원이 1천명에 달했던 지난 2009년 1차 합격인원은 2,584명이었다. 이후 단계적 선발인원 감축에 따라 1차 합격인원도 2010년 1,963명, 2011년 1,447명, 2012년 1,001명, 2013년 665명, 2014년 471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1차시험 합격인원은 2차시험 선발인원의 5배수가량으로 정해지는 것이 관례다. 지난해의 경우 5.2배수 수준으로 합격자 수가 결정됐다.

지난해의 선발배수에 따르는 경우 지난해에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인원 413명을 제외하면 이번 1차시험에서는 360명가량이 합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2차시험 경쟁률이 5.4대 1까지 높아졌던 2010년의 사례에 따르면 390명에서 400명까지도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예정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경우 내년 단 한 차례의 1차시험 응시기회만을 남겨둔 수험생들은 한 명이라도 많은 수험생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합격자 결정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한 수험생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최종 합격 인원도 많이 줄어들어서 2차시험 관리 어려움도 많이 줄어든 만큼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2차시험 응시의 기회를 달라”며 1차시험 합격자 증원을 호소했다.

한편, 15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으로 치러지는 제57회 사법시험 2차시험은 오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10월 7일로 예정돼 있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며 최종합격자 명단 발표일은 11월 13일이다.

안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