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재철 윌비스한림법학원
Ⅰ. 들어가며
먼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아래에 2015년 사법시험 1차시험 형법과목의 시험출제내용과 이에 대한 총평 및 현재로서의 마지막 1차시험이 될 2016년 사법시험에 대한 대비 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Ⅱ. 2015년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의 주요 내용 - <1책형 기준>
1. 공범이론과 판례 2. 재산범죄 일반 판례 3. 불능미수 이론 4. 미수와 예비의 이론과 판례 5. 문서죄 판례 6. 고의와 목적의 이론과 판례 7. 교사범의 조문 8. 위법성의 이론과 판례 9. 공범독립성설과 종속성설의 이론 1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판례 11. 재산죄의 미수범 판례 12. 판례 종합 13. 간접정범 판례 14. 도주죄와 범인은닉죄의 판례 15.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의 이론과 판례 16. 위법성 및 책임의 조문과 이론 및 판례 17.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판례 1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이론 19.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이론 20. 실체적 경합 판례 21. 부작위범과 과실범 이론 22. 사기죄 판례 23. 상습범과 누범 판례 24. 책임능력 판례 25. 법률의 착오 판례 26. 부작위범의 이론과 판례 27. 절도죄와 강도죄 이론과 판례 28. 공갈죄 판례 29. 형벌론 판례 30. 결과적 가중범의 이론과 판례 31. 인과관계론 판례 32. 포괄일죄 판례 33. 형법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조문과 판례 34. 죄수론 이론 35. 혼합 판례와 조문 36. 업무방해죄 판례 37. 강제집행면탈죄 판례 38. 양형과 누범에 대한 조문과 판례 39. 재산죄 일반 판례 40. 장물죄의 이론과 조문
Ⅲ. 시험출제 경향 등에 대하여
올해의 시험문제의 출제경향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방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종래처럼 판례를 위주로 하면서도 이론은 물론 조문까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의외로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고, 특히 죄수론과 형벌론 문제 그리고 특별형법과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지문들도 몇 개 눈에 띄었습니다. 따라서 형법전반에 걸쳐 빈틈없이 준비하신 분들에게 유리한 시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험문제의 난이도에 대하여는 말하기 쉽지 않지만, 문제가 전방위적인 문제였던 것에 비하여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여러사정을 고려하면 합격수준에 있으신 분들은 90점 정도는 획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Ⅳ. 2016년 사법시험 1차시험의 대비방법
(1) 형법은 고득점 강박 과목
최근 추세에 비추어 보면 합격생들은 형법과목의 고득점으로 헌법이나 민법의 점수를 메워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형법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과목은 어느 정도 고득점을 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일반적인 공부 방법
사법시험 1차시험 형법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은 다른 법과목과 동일합니다. 즉 조문과 이론 및 판례를 성실히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조문과 이론을 등한히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시험공부를 시작할 때에 조문과 이론을 먼저 충분히 익히시고 마지막에 판례를 많이 기억하시는 것이 고득점을 향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만약 판례만을 익히신다면 고득점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조문을 공부할 때에는 타성에 젖어 조문을 간과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3) 기출문제의 중요성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문제의 해설을 하면서 느낀 점은 사법시험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이외에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 지문이 많이 눈에 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까지 섭렵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특별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지식
보다 완벽한 고득점을 위해서는 형법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2차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2차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특별형법 중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폭처법과 특가법 및 성폭법의 내용을 익히시고 가능하시면 어느 정도의 형사소송법 지식을 쌓는 것이 고득점을 향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Ⅴ. 맺으며
위에서 간단히 2015년 사법시험 1차시험 형법과목의 내용과 총평 및 앞으로의 공부방법 등에 서술하여 보았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미 시험을 치르신 분들에게는 참고자료가 되고, 현재로서는 마지막이 되는 2016년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