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지난 7일 막을 내렸다.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는 둘째이고 내년 1차시험이 마지막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고된 수험생활을 버텨낸 그 자체만으로 모든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특히 올해 선발인원이 150명으로 감축된데다 2번의 기회밖에 남지 않은 긴장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뜻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달음박질한 수험생들 모두에게 건승을 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시련을 한 마음으로 이겨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다다를 수 있었듯이 수험생들도 지금 고되고 혹독한 수험생활의 질곡을 극복해낸다면 바라는 목표도 이룰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올해 사법시험의 출제방향에 대해 수험생들의 절대 다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의 생각도 같다. 우선 지난해와 달리 ‘속독시험의 오명’을 벗었다는 점이다. 올해 기본3법의 총 글자 수는 9만1천105자였다. 이는 지난해(97,072자)에 비해 6.1% 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며, 분당 글자 수도 462자에서 433자로 6.3% 포인트 감소한 셈이다. 형법의 경우 2만5천705자로 3과목 중 지문이 가장 짧았으며 전년도(30,396자)에 비해 무려 15.4% 포인트 감소했다. 분당 글자 수도 367자에 그쳐 지난해(434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다만, 헌법은 분당 511자에서 496자로 감소했지만 답안작성 시간을 제외하면 분당 읽어야 하는 글자 수는 무려 580자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많은 분량이 옥의 티다.
법률저널이 올해 1차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응답자 가운데 80.5%가 이번 시험의 문제 분량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64.8%)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응시자 가운데 ‘열의 아홉’은 이번 시험의 분량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제의 분량이 ‘과다’하다고 답한 응시자는 34.2%에서 6.8%로 ‘뚝’ 떨어졌다. 문제의 분량이 줄면서 시험시간을 묻는 설문에서도 ‘적정했다’가 대다수였다. 응답자의 67.2%가 시험시간이 ‘적정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설문(31.0%)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다’고 답한 응시자는 고작 13.8%에 불과했다. 올해 시험에 대한 출제경향에 대해서도 응시자의 절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가운데 50.1%는 이번 시험의 출제경향이 ‘적정했다’고 답했다. 반면 ‘잘못됐다’고 답한 응시자는 16.0%에 그쳤으며 ‘모르겠다’는 33.9%였다.
문제의 난이도 또한 적정했다고 본다. 지난해 워낙 ‘불시험’이었던 탓에 기본3법 모두 지난해보다 성적이 상승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합격선이 다소 낮은 감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 80점 안팎에 이르도록 난이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터에 올해는 적정한 난이도를 갖추면서 변별력도 유지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대목이다. 출제경향도 적정했다는 평이다. 헌법의 경우 헌재 판례는 단순히 ‘결론’을 묻는 지문 보다 ‘이유’ 부분 즉 판례이론을 묻는 지문이 많이 출제되었다. 사례 또한 단순한 판례사례형이 아니라 적법요건의 검토와 발생 가능한 절차적 문제 해결을 종합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실제 사건의 해결 능력을 묻는 문제였다는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민법 사례 역시 하나의 쟁점 중심의 단순 사례 문제가 아니고, 여러 쟁점을 아우르고 민법 전반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종합사례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형법 또한 형법 전반에 걸쳐 빈틈없이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이었다는 점에서 적절했다.
이제 ‘화살은 시위를 떠난 상태’다. 이것으로 수험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모적인 합격선 논쟁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은 1차시험 합격자 발표까지 남은 기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미 끝난 시험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고, 합격선 논쟁에 매여 있다면 그야말로 허망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이다. 수험생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최종합격 하느냐이다. 2차시험의 기회도 올해를 포함해 딱 3번의 기회밖에 없다. 그동안 1차 공부에 지친 심신을 잠시 추스르고 곧바로 2차 준비에 뛰어들어야 한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수험생활의 연속이라는 차원에서 평소와 같은 수험방향에 따라 행보를 이어가야 본선 경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