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2015년 3월, 대한민국은 직접보복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법을 통한 구제를 밟는 대신 직접 처단자가 되어 버리는 슬픈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세종시에서 동거 중 공동투자 등으로 재산관계가 얽혀 있던 헤어진 동거녀 가족을 총기로 무참히 살해하는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틀 뒤 화성시에서 상속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분할 요구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얽혀 70대의 동생이 80대의 형님 부부를 살해하고 출동 나온 경찰마저 살해하는 끔찍한 총기사고가 발생하였다. 며칠 사이에 총기에 의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관계기관은 총기관리의 부실함이 사건의 본질인 양 총기소지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총기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총기에 의한 살상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총기살인사건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잊어가고 있지만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왕따 당해오던 임모 병장에 의해 일어난 총기난사사건으로 8명의 아까운 군인들이 사망한 사건은 아직도 재판 진행 중에 있다. 국민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총기살인사건은 점점 더 국민들에게 학습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총기에 의한 살인이 자주 발생하여 치안상태가 불안해지니 총기관리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개인간의 재산권분쟁이나 감정갈등문제를 절차적ㆍ합법적으로 해결하는 사회관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이러한 올바른 해결방안을 확립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법치주의라 하려면 모든 분쟁의 종결이 공정한 법집행에 의해 모든 사람이 승복할 수 있는 결과로 나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지 상식이 통용되지 못하는 세상, 법에 호소해보았자 수사기관 등이 올바른 수사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역부족이라거나 강자에게만 유리한 편파적 수사로 약자인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만연되고 있음이 부정하고 싶지만 현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라면 이 사회가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지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도 대한민국의 현실은 강자의 독식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그 확장속도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어 일반 서민의 심리상태가 분노로 가득차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는 그 속도가 빨라서 총기살인과 같은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속도가 조금 느린 일부는 자동차끼어들기 같은 사소한 기분상함에도 흉기를 동원해 가면서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아주 느린 사람들조차 기회만 있으면 여기저기에서 갑질을 해대고 있다.
지난 4일, 최경환 국무총리가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자포자기적 자기 고백을 하였다.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장에서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디플레이션 우려를 고백해 버린 것이다. 더불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노골적으로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을 빼먹지 않으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노동자 임금인상”을 독려하였다. 정부가 앞장선 “임금인상주장”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 및 박근혜 정권에서는 4일 이전까지만 해도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아보기 힘든 정책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이명박 정권이 추진해온 “소득이 위에서 차고 넘치면 아래로 흘러 내려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낙수효과이론이 인간의 탐욕을 무시한 엉터리 사기 수준의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대기업 위주의 환율정책 및 감세정책은 대기업의 돈곳간을 차고 넘치게 할 뿐이므로, 이러한 정책은 비정규직의 양산과 낮은 임금인상으로 인한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하층민으로 몰아갈 뿐이므로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는 임금근로자들의 적정 소득보장이 가능한 정책, 다시 말해 기업과 임금근로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을 필자의 주장과는 반대로만 수립해 왔다. 고환율정책으로 기업의 사내잉여금은 천정부지로 쌓이고, 엄청난 사내 유동성자산을 확보한 대기업은 거대공룡이 되어 국가의 경제정책을 무력화시킨 채 돈놀이를 통한 자신들만의 이익추구에 몰두해 왔고, 결국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제양극화는 북극점과 열대지방의 온도차이만큼 커다란 간극이 벌어져 버리게 되었다.
그 결과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디플레이션 고백”이라고 하겠다.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에 올인한 채 경제파탄의 원인이 되어 버린 4대강 죽이는 사업이나 수십조의 재정적자를 초래한 무분별한 해외자산투자정책, 영양실조 상태의 경제적 하층 집단에 대한 복지정책의 축소 등에 주력해 온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에 대한 “시장경제의 직접보복이 디플레이션 우려”라고 결론지어도 무방할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이므로 수출이 잘 되느냐 여부에 따라 경제현황이 달라지는 것이지, 국내 수요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아니라고 하지만,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인플레이션 경제만을 경험하고 살아왔다.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 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재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국민들의 재산 액면가치가 올라가고(그렇지만 집은 여전히 한 채일 뿐 두 채, 세 채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버블일 뿐이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현혹되어 빚을 내어 또 부동산을 사서 재산을 불리는 “자기속임의 경제정책”에 함몰되어 꼭두각시처럼, 허수아비처럼 살아온 면이 있다.
그러던 자기속임의 경제정책이 1997년도의 아이엠에프사태를 통해 한계점에 왔고, 김대중ㆍ노무현 진보정권에 의해 그 뒷수습이 잘 마무리되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초석이 마련되었지만, 이명박 보수 정권이 그 물꼬의 방향을 반대로 뒤틀어 버린 것을 박근혜 보수 정권이 그 뒤틀린 물꼬를 완전히 고착시켜 버리는 바람에 대한민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하고 만 것이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경제현상이지 않는가. 물가가 내리면 서민층이 좋아질 것 같지만 그것은 극히 일순간의 일이고, 결국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의 판로가 막히게 되어 공장이 문을 닫고, 공장의 수지가 나빠지니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거나 해고가 일어나게 되고, 근로자 및 해고자의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가 더욱 위축되어 경제가 쪼그랑망태가 되어 버리는 현상이 디플레이션이 아닌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싫어하던 “임금인상”을 주창하고 나섰겠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부담을 줄여서 대외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저임금수준이 지금도 높으니 큰 폭의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3-40년 이전 개발독재시대에나 어울리는 부동산정책에 매달려 빚내서 집이나 사라고 부추기던 이가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였다. 그러던 그가 불과 며칠 사이에 180도 달라진 태도로 완전히 종전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니 어안이 벙벙해지지만, 그래서 똥줄이 탈 정도로 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이제 확실하게 실감하고 있음을 들켜버린 모습이 우습기조차 하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3년 전부터 디플레이션 상태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경제를 살리기 위해 임금인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기업들에게 거의 강요하다시피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하층구조의 국민에게는 직접 정부에서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약간의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일본 경제가 기지개를 켜자 그 힘을 남미 및 동남아 각국의 경제시장 확장에 주력하기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권은 또 어떠한가? 미국 또한 3년 전부터 민주당 오마바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의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불 이상으로 일방적으로 올리고, 이를 거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최저임금 연 1만5천불로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하는 공화당 의원 너부터 너의 가족을 부양해 봐라!”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대기업편에 서서 임금인상을 거절해 온 공화당 의원들을 현실경제를 모르는 코미디 정치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오마바 대통령의 전격적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결국 미국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넉넉하게 했고, 그들의 소비심리가 진작되면서 “소비(수요)가 공급(생산)을 창출”하는 시장경제이론이 먹혀들어감으로써, 미국 경제가 최근 들어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격하게 호황국면에 접어든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직접 보고 있다.
대통령 선거공약이 휴지가 되어 버린 대한민국, 살기 힘든 서민들의 경제적 갈등과 분노, 국민의 짜증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에 골몰하고 있는 듯한 정부와 정치지도자들, 사회양극화에 따른 갑질의 횡포 앞에 참을 忍의 한계에 도달해 버린 국민들은 정부를 비방하는 전단지 살포,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이들에 대한 총기살인이라는 직접보복이라는 극단적 방식을 취하기에 이르렀다. 국민들이 분노조절기능을 상실하게끔,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황당한 말을 늘어 놓은 수많은 국회의원들(여기에 일일이 이름을 나열해 가며 그들의 언행의 모순과 억지를 지적하고 싶지만 생략한다), 비정규직과 알바생을 깔아뭉개는 크고 작은 그 많은 갑질의 주체들의 인성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스스로 고양된 인품갖추기운동”과 같은 자기성찰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디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 실물(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또 돈 가진 자들은 그 돈으로 포식자가 되어 서민들의 값싸진 실물을 집어삼킬 것이다. 언젠가 치유되겠지만 디플레이션의 터널이 끝나면 서민들은 더 가난한 자들이 되어 있을 것이고, 현재의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날, 가지지 못한 서민들의 분노가 모여 직접보복으로 나서겠다고 할까 봐 두렵다. 더 늦기 전에 국가지도자들이 서로의 흉금을 털어놓고 폭풍우 몰아치는 지구의 한 복판에서 대한민국호가 난파당하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부실한 해외자원외교를 지휘한 능력 없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은 물러나는 것이 옳다. 어느 누가 제대로 하겠는가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