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해야’ 57.5%...‘폐지해야’ 41.6%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3년 뒤 예정된 사법시험의 폐지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누리꾼들도 논쟁에 가세하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1963년부터 시행된 사법시험은 현행법상 오는 2017년 2차와 3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그 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되는 일원화가 된다. 하지만 비용이 많은 드는 로스쿨을 통해서 법조인이 되는 길만 열어둔다면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장벽이 된다는 이유로 사법고시 폐지 결정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지난해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4건이나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하창우 신임 회장은 “사법시험은 농부의 아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언급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도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KBS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누리꾼 대상으로 사시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 누리꾼들의 관심을 나타냈다. 1만명 가까운 9911명의 누리꾼들이 찬반 투표를 했으며, 약 2,600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찬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특히 이번 사법시험 존폐에 관한 설문에 참여한 수는 KBS가 지금껏 실시한 37개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할 만큼 누리꾼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통상 KBS의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에는 참여자 수가 1천명 안팎에 불과하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라도 참여자 수가 3천명 안팎이다. ‘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판결’에 대한 설문조사도 투표자는 3,305명, 55개의 댓글에 그쳤다.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 대한 설문조사도 4,060명이 참여했으며 여태까지 최고 기록이다. 댓글은 69개에 불과했다.

이번 KBS의 ‘사법시험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유지해야 한다’가 전체 응답자의 57.5%(5698명)를 차지했다. 누리꾼들의 ‘열의 여섯’은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는 41.6%(4126)로 나타났으며 ‘유지해야 한다’와는 약 16%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잘 모르겠다’(0.6%, 61명), ‘기타’(0.3%, 2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의 지난 2월 4일자 ‘사법시험이냐 로스쿨이냐, 국민 심판 따라야’ 제하의 기사에도 누리꾼들의 논쟁이 뜨거웠다. 관련 기사에 120여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1만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더욱이 학벌의 제한 없이 누구나 꿈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다.

KBS 설문조사에 달린 댓글 가운데 아이디 ‘juik**’는 “모름지기 관직을 임명하는 시험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뒤탈이 없다”며 “권력과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 모두에게 공정한 제도는 객관적 평가를 하는 사시”라고 적었다.

‘guraw**’는 “돈과 배경이 없어도 누구나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의 자식이라도 실력이 없으면 법조계로 진입할 수 없던 공정한 제도가 사법시험”이라며 “음서제나 다름없는 불공정한 제도로 법조인을 대량생산하는 로스쿨을 왜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socrates11**’는 “로스쿨 폐지도 아니고 사시를 존치시켜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가 시장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 아닌가. 왜 평가도 받지 않고 법률 시장을 로스쿨 출신이 독점하려는가”라고 따졌다.

반면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누리꾼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며 저소득층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cool07**’은 “로스쿨은 특별 전형을 통해 서민에게 더 친화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윤**’은 “로스쿨 수학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도우면 되지 다시 사설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게 둘 필요는 없다”며 사시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boogiewond**’은 “로스쿨 3년간 가계 장학금, 성적 장학금, 조교 장학금을 받으면서 등록금 절반도 내지 않고 다녔다”며 “누구처럼 11년씩 사시 공부한다는 것도 지금 시대에는 중산층 이상이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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