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화여대 이삼봉홀에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규제법학회(회장 김유환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창립과 아울러 오는 12일(목) 오후 1시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캠퍼스 복합단지(ECC) 이삼봉홀에서 ‘보장국가와 규제개혁(Guarantor State and Regulatory Reform)’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현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인 정부규제의 개혁과 그 합리화방안을 법학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하기 위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동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김남진 교수(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대만에서의 규제개혁 ▲일본에서의 민영화와 규제개혁 ▲독일의 보장국가와 규제개혁 ▲보장국가론의 한국적 수용과 규제법적 문제 등의 주제로 독일, 일본, 대만, 한국 등 4개국의 규제개혁 전문가들이 발제를 한다. 또 100여명의 한국의 규제법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규제완화 및 합리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참고로 ‘보장국가’란 민영화와 민간에 대한 권한위임이 보편화된 상황 하에서 그 서비스와 공익성을 보장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민간에 대한 권한위임이나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한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규제법학회의 창립총회와 함께 진행된다. 한국규제법학회 창립위원장인 김유환 교수는 “세월호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듯이 규제완화, 민간에 대한 권한위탁 등은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법학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규제법 연구자들이 힘을 합쳐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규제법학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