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희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 대한법학교수회장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개헌문제를 연말까지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권력구조를 포함해 지방자치, 경제 제도 등을 손질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변화는 차차기에 적용하고 사회ㆍ경제ㆍ문화(제도) 변화는 바로 적용하면 블랙홀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거듭 ‘경제 블랙홀’ 우려를 이유로 개헌논의에 강한 경계심을 표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여당 친이계와 야당은 개헌논의에 한결 적극적 의욕을 표하고 있다. ‘개헌 전도사’를 자처해 온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일하면 된다”는 상식론으로 일찌감치 박 대통령의 주장을 견제한 바 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을 의식해 보인 개헌논의 자제 자세도 무한정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당 내의 간헐적 개헌 주장에 덧붙여 야당의 개헌논의 주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논의 자체가 대정부 공세의 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개헌논의 공세는 잦아들 기미가 없다.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최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개헌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게 좋은 예다. 더욱이 이런 요구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여당 지도부의 개헌논의 자제는 한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15일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합의사항에서도 쉬이 확인된다. 2월 임시국회 중에 정개특위를 구성키로 하면서도 선거구 조정과 함께 최대 정치개혁 과제인 개헌에 대해서는 어정쩡한 합의에 머물렀다.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해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했고, 여당은 개헌 필요성 공감하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가 그것이다. 여당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추후 논의’를 고집한 배경은 뻔하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라는 표현으로 박 대통령의 ‘경제 블랙홀’ 주장을 거의 그대로 담았다.

사실 박 대통령의 잇단 ‘경제 블랙홀’ 주장 자체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 개헌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논의는 어쩔 수 없이 차기 대통령후보의 대선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적 지지를 받은 당선자가 생각하는 절차와 내용에 따라 취임 즉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차피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개헌논의는 정답이 없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대통령 4년 1차중임제, 이원정부제, 독일식 의원내각제 모두 저마다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표현자체도 뜬금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대통령보다도 국회가 더 국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져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오히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선거구 조정이다. 작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3:1 인구편차를 위헌결정하고 2:1 로 주문한 바 있어 현재의 선거구 246개 가운데 62개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참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정수 조정, 중·대 선거구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 선거제도 자체의 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2016년 4월 선거 6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면 금년 10월까지인데 이번 2월 임시국회부터 시작해도 일정이 빠듯하다. 우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11인 이내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또한 이번에는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라 이해 당사자들의 집합인 국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어떻든 개헌논의 이상 중요하고 반드시 개헌 전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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