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 등 재판부 복귀…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59·사법연수원 11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직,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증설 등의 요인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하여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2012년 2월 도입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3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되었고, 현직 법원장 5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이로써 2014년 복귀한 5명의 법원장을 포함 총 10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됐다.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던 조용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장으로, 심상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우성만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보임되었고,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 최재형 서울가정법원장, 최완주 서울행정법원장, 황한식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성백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평생법관제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전국 법원장 32명(법원행정처 차장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포함) 중 18명(지방권 가정법원장 1명 포함)이 신규 보임이나 전보로 교체됐다. 인사 대상이 된 법원장 18명 중 6명은 신규 보임된 법원장이고 전부 연수원 15기다.
안철상 법원도서관장‧김정만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복귀하고, 김찬돈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원도서관장을, 설범식 특허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맡게 됐다.
이광만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진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복귀하고,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맡았다.
이번 인사에서 보임되는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 21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6명, 22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5명 등 총 12명이고, 22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최초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됨으로써 가정법원의 위상과 후견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재판부의 심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