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지·제54회 사법시험·제44기 사법연수생

“IMF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한 1997. 11. 21. 어린 중학생이었던 저는 대체 IMF란 무엇인지 금융위기는 왜 온건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과 IMF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었고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 LA 총영사관 대체실무수습을 하면서 IMF가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LA 총영사관에서 어림잡아 약 80여건이 넘는 법률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기소중지에 관한 상담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더욱이 10월~ 11월에는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했기에 그에 관한 문의와 상담이 많았습니다.

혹시 낯설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간이하게나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기소중지란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검사가 하는 처분입니다. 검사의 종국처분 중에서도 피의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보통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기소중지가 된 경우에는 해외에서 여권을 갱신하지 못해 체류 및 사업, 여행 등의 문제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에 입국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LA에서 터전을 일구고 오래 살아온 재외동포들의 경우 아무리 기소중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막상 한국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특히, IMF 로 인한 기소중지자의 경우가 그러했는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에서 합동하여 기소중지 사건의 존재가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5개월간 처음 시행하게 되었고, 해외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24개국으로부터 404명(924건)이 재기신청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185명(274건)의 기소중지가 해소됐고, 이로 인하여 121명의 재외국민들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났으며, 장기미제 사건의 피해자들도 피해변제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2014. 9. 28. 대검찰청 보도자료). 2014년에는 제가 실무수습을 한 기간인 10월~11월의 2개월간 본 제도를 운영했으며, 약 44명의 기소중지자들이 재기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IMF 국가 경제 위기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미지급,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수사를 받는 등의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변제 및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절차상의 편의가 있더라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 내려지는 결정이므로 기소중지자에 대한 일방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캠페인을 사면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기신청을 하면 당장 기소중지가 풀릴 것으로 알고 오신 분들에게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차근차근 설명해드려야 할 때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납득하고 재기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법적 제도의 존재에 대한 이유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