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에 검찰 출신 박상옥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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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에 검찰 출신 박상옥 임명 제청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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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58·사법연수원 11기·사진)이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양 대법원장은 철저한 심사평가를 거쳐우리나라 최고법원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갈 최적격자로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후보자는 2012년 7월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한 이래 명맥이 끊긴 검찰 출신 대법관 자리에 2년 반 만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인준을 거쳐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현재 대법원 내에 유일한 검찰 출신 대법관이 된다.

박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박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여부를 표결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박상옥 후보자는 경기 시흥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4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지검 외사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거쳤으며 서울북부지검장을 끝으로 2009년 검찰을 떠났다. 25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다.

서울지검 외사부장으로 재직 시 중소벤처기업이 국책연구과제인 국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첨단기술을 인터넷을 통해 중국 등 외부로 유출한 벤처사업가를 구속하는 등 국내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특히 서울고검 검사 때 제3차 반부패포럼, 지난해 형정원장으로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등 반부패 분야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미국 형사법을 강의하는 등 해외 법 체계에도 해박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진력하는 등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다. 법조인으로서 여러 법조 직역을 거치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최고법관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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