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올 공무원 공채 일정이 오는 24일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을 시작으로 매월 이어질 예정이다. 2월 경찰 1차, 3월 사회복지직 및 법원직, 4월 국가직, 기상직, 소방직, 5월 경찰 2차, 국회 8급 등 시험일정이 예정돼 있다.
현재 올 경찰 1차 접수는 끝이 났고 사회복지직은 지난 21일 경기도가 가장 먼저 접수에 들어간 상태다. 3월 실시되는 사회복지직은 내달 초 경 지자체별로 접수를 완료 짓는다. 4월부터 시작되는 굵직한 공무원 시험도 2월부터 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므로 수험생들은 시험별 원서접수 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곧 닥칠 시험을 준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험생들은 이와 함께 시험별, 지역별 합격선과 선발규모, 실질경쟁률 등을 고려해 합격에 유리한 것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올 공무원 시험 공채 일정은 거의 다 드러난 상태다.
선발규모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시험도 있지만 대부분 시험의 필기일정은 확정된 모습이다. 단 6월 말 지방직 9급과 함께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교육청 시험의 일정은 현재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 맘 쯤이 되면 필기일정이라도 나올 법 하지만 아직 드러난 것이 없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출제를 하기 때문에 일정과 출제 등 시험에 대한 사안을 계획안 발표 전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게 되는데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담당자 간 회의 일정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에는 1월 중순 경 담당자 간 회의를 진행했고 시험에 대한 일정 및 주관 교육청 등이 확정됐다. 올해는 1월 중순이 넘은 현재까지도 기관별 담당자 간 회의 일정이 잡혀지지 않은 모습이다. 올해 시험 총 주관 교육청은 아마도 충북이나 충남 쪽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주관처가 정해지면 그 기관에서 담당자 간 회의일정을 타 교육청에 전달한 후 모이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을 보면 주관처 선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아마도 이달 말에서 내달 초,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내달 말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게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의 생각이다.
시험 주관처로 정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시험 진행 등 사안에 대해 타 교육청보다 적잖은 부담을 가질 것으로 판단, 핑퐁식 제스처가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자못 궁금하다.
기자도 몇 차례 교육청 시험 문제공개에 대해 기사를 쓴 적이 있지만 올해 교육청 시험의 관건은 문제공개에 대한 사안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지 못하는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속사정은 출제에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출제로 하다 보니 출제의 완벽성을 잘 띠지 못할 수 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공개한다면 문제오류 지적 등 문제공개에 따른 후폭풍을 대처하는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12년까지 문제공개를 하지 않았던 이유와 매우 흡사하다.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문제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와 현재 교육청 시험의 문제 비공개의 이유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교육청 시험은 사실 국가직과 지방직에 비해 공무원 시험 메인 시험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시험과목 개편과 17개 시도공동출제가 이뤄진 2013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교육학 전공자 외 일반직 수험생도 교육청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교육청 시험의 합격 후 임용된 근무지의 근무환경이 타 시험(직렬) 대비 좋다는 인식이 수험생 사이에 퍼짐에 따라 이제는 교육청 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선호는 매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제공개에 대한 수험생들의 요구도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공개에 대해 교육청 기관도 노력을 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공개를 위해서는 교육청 관계자들은 우선 교육청이 공동출제를 하는 방식보다는 지방직과 같이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출제를 하는 방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봤다. 이는 문제가 공개되는 만큼 출제의 완성도를 보다 드러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위탁출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생각은 일찍부터 교육청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상으로 해마다 중앙부처에 문제 위탁출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돌아온 답변이 없었기에 아직 문제공개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경 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에 교육청 시험도 같이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공무원 시험 동일과목을 위탁출제해주는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전달됐다고 전하고 있다. 지난 2011년도에는 한 지역 교육청의 권역시험의 문제를 중앙부처에서 위탁해 출제한 전례가 있고 전직시험의 경우 과목 조사 후 100% 중앙부처의 위탁출제가 이뤄지기도 한 바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시험의 핵심인 시험인 교육행정 등 공채 시험은 부분적으로라도 현재 위탁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출제에 드는 비용 및 진행 등 환경적 요인은 협의를 통해 교육청이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더라도 출제는 필수과목만이라도 중앙부처가 나서야 될 것을 바라고 있다.
임용고시나 수능이나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시험에서는 유난히 해마다 출제 오류가 지적되고 있다. 교육청 공무원 시험은 현재 이의제기도 통합된 형태가 아닌 각 지역별로 하고 있고 그 내용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출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류도 지적되지 않는 것이다.
교육청 시험 출제는 출제위원 위촉부터 출제를 위한 합숙기간까지 중앙부처의 일괄적인 출제 진행보다 다소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교육청 상위 기관인 교육부에서도 문제출제에 대해 이미 논의를 거듭한 적 있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고 인사처는 교육청 시험 문제공개를 위한 위탁출제 계획이 없다는 후문이다.
기관별 입장은 다 나름의 사정이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기에 단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섣불러 보인다. 다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들도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