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개관 1

김기태
뉴욕 주 변호사

오늘부터 과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의 과정 및 일정 그리고 한국변호사가 과연 미국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아도 경력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공부한 후 캘리포니아 주 시험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하여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의 구성

한국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바 시험을 볼 경우, General Bar Examination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이는 3가지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①Six Essay Questions
②Multistate Bar Examination (200 multiple-choice questions)
③Two Performance Tests

1) Essay Questions

3시간의 essay session은 3개의 essay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시험은 사실관계의 issue에 대해서 지원자의 리걸마인드(Legal mind)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지원자의 답은 지원자의 사실관계의 분석 능력, 즉 주된issue와 그렇지 않은 issue를 판별하는 능력, 사실관계에 관한 법적 포인트를 판별하는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다. 지원자의 답은 정확하게 법이론을 숙지하고 그와 관련된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며, 지원자는 법이론을 바탕으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논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원자는 단지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법이론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에의 적용에 대한 능숙함을 보여야 한다.

2) Multistate Bar Examination

수요일에 시험 보는 MBE과목은 NCBE에서 출제되며 50개주 공통과목이다. 200문제로 이루어지며 오전/오후 3시간씩 총6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MBE의 과목은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Criminal Law, Evidence, Real Property, and Torts이다.

3) Performance Test

Performance Test는 2문제가 출제되며, 한 문제당 3시간 총 6시간이 주어지는 시험이다. 35쪽에서 40쪽 분량의 사건 파일을 주고 초임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에게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일종의 보고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시험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①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주요한 사실관계와 상관없는 사실관계를 분별하는 능력 및 주어진 사실관계에서의 더 필요한 알맞은 정보를 결정하는 능력.

②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issue를 찾고 그에 관한 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능력

③ 문제점을 해결하는 능력을 주어진 사실관계에 적용하고, 또 다른 차선책(alternative solution)을 찾아내며 소송(action)계획을 만드는 능력

2. 시험과목

MBE과목 6과목과 Essay과목 7과목으로 총 1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Business Associations, Criminal Law and procedure, Torts, Civil Procedure, Evidence, Trusts, Community Property, Professional Responsibility, Wills and succession Constitutional Law, Real Property, Contracts,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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