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예비과정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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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예비과정은 필수?
  • 법률저널
  • 승인 2003.12.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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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의 기쁨도 잠깐...‘예비과정 겨울나기’

사법시험 합격이 ‘입신양명’ 혹은 ‘출세의 보증수표’라는 말이 옛말이 된지 오래다. 매년 1,000명의 예비법조인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원생들 역시 올해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릴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수료하는 사법연수원 33기 연수생들은 사법시험 사상 첫 1천명 선발 세대이고 판검사는 물론 변호사 등 재야 법조의 신규인력 채용전망이 밝지만은 않아 구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연수생들은 상위 20∼30%에 들어야 판검사에 임관되기 때문에 연수원에서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사시합격증은 시험에 합격한 소수정예들이 맞붙는 진검승부로의 초대장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진정한 서바이벌 전쟁은 합격 이후부터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최근 고시촌에 사법연수원 예비과정이 속속 개설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합격생들은 합격의 감격도 잠깐 곧장 사법연수원 예비과정으로 ‘겨울나기’ 채비를 해야 한다. 연수원 성적이 상위에 들기 위해 연수원 과정과 꼭 같은 ‘선수학습’은 필수라는 것이다.

합격생들은 치열한 경쟁, 성적만이 살 길이라는 연수원의 현실을 비껴갈 수는 없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연수원 입소를 3개월 앞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생존경쟁이 열려 있다. 연수원 입소 후의 피 말리는 경쟁은 이미 오래 전부터의 일이지만 이제는 연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판검사 임용이나 로펌 취업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예비 연수원생들을 더 불안케 하고 있다. 대형 로펌에 취업하거나 판검사로 임용되려면 전체 합격자의 상위 30%선은 돼야 한다는 게 일반론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을 상대로 한 특강까지 등장했고, 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삼성동 서울 분교)에서 연수원 예비과정이 최초로 개설되자 합격자들이 몰렸다. 이후 연수원 예비과정은 고시촌의 새 풍속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고시촌에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림법학원 한 곳에서만 개설되었지만 올해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 법률저널을 비롯해 베리타스, 춘추관 등의 고시학원들도 개설해 합격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연수원 예비과정도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처럼 공급이 많아진 것도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반증이다. 합격생 김모(27·K大)씨는 “연수원 예비과정이 요즘 예비연수원생들에게도 기본이 됐기 때문에 이미 등록을 했다”며 “연수원 과목을 미리 예습하기 위해 많은 합격생들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준비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격생 이모(33·Y大)씨는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연수원 입소 전 3개월은 그간 하지 못한 일을 실컷 하면서 푹 쉬는 분위기였다”며 “이제는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발 더 앞서기 위해 연수원 대비반에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예비연수생 김모(29·S大)씨는 “연수원생중 약 50∼60%는 연수원 예비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반증이지만 개설되고 있는 연수원 예비과정이 너무 획일적이고 교과과정에만 치중되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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