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KG패스원 경찰학원 경찰학개론

계급제를 취하는 국가에서 전문과목인 경찰학 개론을 선택과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본디 미국은 직위분류제를 택하여 실적주의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신분보장에 의한 정치중립보다는 전문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계급제는 상대적으로 신분보장이 강하여 정치중립에 유리하고, 직위분류제의 경우 신분보장은 약하지만 지속적인 평가와 직급명세서 작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에 유리한 제도인데 정치중립과 전문성의 문제는 상충되는 문제로 상호 조화가 필요한 제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판례법 국가의 전통으로 법집행 초기부터 법원에 의존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판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비교적 성문법국가보다 덜 까다로운 법집행문화를 가진 미국이지만,

공직에 봉사하는 동안 끊임없는 직무평가와 직급명세서 작성으로 전문성을 철저히 보완하는 제도를 가진지라 선발당시에는 공직적성 평가 정도로 선발하여 채용당시에 한하여 그다지 전문성을 많이 따지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편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성문법 국가라 법해석이 까다롭고 집행기관이 1차적 유권해석과 평가를 한 후에 법원이 개입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경찰의 법집행환경에 전문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럼에도 계급제를 취하였으므로 신분보장이 강하여 채용당시에 전문성 부분에 있어 보완하지 않으면 전문성을 확보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 경찰교육 - 경찰교육은 평가가 따르지 않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직무의 전문성을 임팩트 없는 교육으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실제 경찰이 영미법계 국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증거수집과 수사서류를 작성하며 모든 사건의 99%가 경찰의 의견대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경찰이 애초에 경찰법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공직에 대한 강한 신분보장으로 인해 선발당시에 검증하지 못하면 전문성을 확보할 길이 없는 계급제를 취하는 국가는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채용시험에서 그 전문성에 부합하는 시험제도로 검증하여 선발함으로서 공직자 들이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최소한의 전문성을 스스로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수년전 미국에서 수학한 서울 대학 모교수가 미국의 공직적성 평가제도를 정말 얕은 지식으로 소개하여 미국이 적성평가정도로 공직자를 뽑으니 한국도 괜찮다는 식의 사고로, 한국적 환경에서 무비판적으로 교양과목과 전문과목 선택으로 특정직에 해당하는 공직자들을 선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자기 분야 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뿌리에서부터 공무수행의 전문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가진 자들은 고통스러워도 그나마 법률가들을 고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가지지 못한 자들은 초기부터 법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공직자들에 의해 크나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법치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피할 수 없는 재앙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이 자기 분야의 법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성문법 국가에서는 법의 민주화가 필요하고 분야별로 자기 분야에 정통한 공직자들이 포진해 있어야만 국민이 고통을 적게 받는 것이다.

사실 공직 수행에 아마추어 수준인 정치가들이 수많은 실수를 저질러 왔지만 신분보장이 강하여 채용이후에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평가할 기회가 사실상 없거나 약한 계급제에서 채용시 공직적성평가 수준의 상식평가로 공직자를 선발하는 경솔한 채용시험 운영은 그 폐해가 나타날 때 즈음에 국민들을 구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런 환경이 되면 분야별 법에 대한 전문성은 사실상 취학하기 그지없는 율사들이 유일하게 박수칠지는 모르겠다. 정말 정신 차리고 대응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일부 율사출신 정치인들이 고등학교 졸업성적으로 공직자를 뽑겠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그들의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다음 회 - 조사전문화 교육과 전문수사관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