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4건이 제출돼 있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48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 나선 하창우 변호사가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는 뚜렷한 소신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4인의 후보 가운데 하창우 변호사와 소순무 변호사가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고 있는 양상인 반면 박영수 변호사는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 입장이며, 차철순 후보자는 중립적이나 로스쿨 입장이다. 특히 하창우 변호사는 “사시 존치를 주장만 하지 않고, 국회 입법활동을 통해 사시존치를 위해 온 몸을 바쳐 노력할 것이며, 그럴 각오가 충분히 돼 있다”며 명확하게 사법시험 존치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하창우 후보자는 “법조인이 되고자 간절히 원하는 일반 국민들 중에는 로스쿨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우수한 인재들이 적지 않다”며 “바로 그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황금의 다리·사다리(golden bridge or ladder)’를 끊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보다 싼 가격으로 법조 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법조직역의 진입장벽 완화)’을 보장해야 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평등의 이념에 부합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것이다. 그는 “대학 진학 당시 로스쿨만 있었다면 비싼 학비 때문에 로스쿨 입학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로스쿨 제도만 있는 교육시스템이었다면 법조인이 되려는 꿈을 포기했을 것이고 실제 법조인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며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하창우 변호사는 “도대체 로스쿨이 도입되었다고 왜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합니까?”라며 “농부의 자식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빼앗는 잔인함이 사법의 정의이고, 교육의 정의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오늘날 로스쿨이 실패로 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법시험 때문이 아니라 당초부터 출발이 잘못된 로스쿨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로스쿨의 문제점들이 마치 사법시험이 존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로스쿨의 문제점들은 그 자체로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로스쿨이 존재하는 현실이나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현실과 당위성이 사법시험을 폐지할 논거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하창우 변호사의 사법시험 존치 소신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한다. 이번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그의 사법시험 존치 설파에 대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후보자 가운데 명확하게 사법시험 존치 반대 입장인 박영수 변호사는 “협회장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치 공약이 이번 선거에서 꼭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적지 않고 그들 대부분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출신이라도 박영수 변호사처럼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변호사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법시험 존치 반대 공약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런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마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박영수 변호사야말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양 출신간의 갈등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정경쟁과 사법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볼 일이다.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이외에 법조인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들어 5건이나 발의된 것도 모두 ‘돈 없는 사람이 법조인이 되기 어렵다’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들 의원들의 발의 역시 사법시험 존치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기회 균등의 법조인 선발제도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존치는 고비용구조인 로스쿨 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학을 못가는 사람, 대학을 진학하였으나 로스쿨을 못가는 청년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걸어주고, 희망의 작은 싹을 틔우자는 것이다. 사법시험 존치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로스쿨을 보완하고, 약자를 위한 작은 희망의 싹을 법조계에 남겨두자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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