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변호사시험에 대한 학생·교수 인식조사①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만 6년을 넘어선 가운데 전국 로스쿨들은 7기 입시 전형을 마무리하고 신입생을 맞이할 시점이다. 하지만 이들 신입생들을 마냥 환영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로스쿨 입시의 흥행은 꾸준하다. 6년 전이나 지금이나 평균 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1, 2, 3기생들은 이미 법조계로 진출해 적재적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입구(입학)는 평탄한데 해를 거듭할수록 출구(변호사시험)가 조여지는 병목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없다는 압력과 변호사시험이 물시험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압력이 법조계로부터 흘러나오면서 변호사시험의 난도도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로스쿨생뿐만 아니라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고뇌도 깊어지고 있다.
3년이라는 짧은 교육과정에 신입생 중 비법학사 비중은 늘어나는데 변호사시험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지속될 경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나침반 바늘이 과거 법과대를 향하게 될 것이라는 고심이 짙게 베어 나온다. 무엇인가의 해법이 필요하다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가 지난 5일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에서 로스쿨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로스쿨 재학 및 졸업생 1,758명(1학년 678명, 2학년 681명, 3학년 371명, 졸업생 28명)과 교수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이에 로스쿨협의회의 양해를 얻어 그 결과를 4회에 걸쳐 소개한다. 설문에는 항목에 따라 단수 또 중복 참여로 이뤄졌다.  

 

 

 

 “기본과목, 너무 길고 논점 많아 어렵다”

변호사시험 기본과목(공법, 형사법, 민사법)에 학생 및 교수들은 3년 교육 대비 학습량이 방대한데다 내용도 복잡한데 실제 시험에서는 지문이 길고 논점이 많아 주어진 시간 내에 풀기에는 어렵다는데 입을 모았다.

또 시험유형(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세 유형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개선책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소 달랐다.

■ 공법·형사법 “지문 길고 논점 많다”

‘변호사시험의 공법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학생의 28%가 “①문제풀이 시간 대비 지나치게 긴 지문과 많은 논점”을 꼽았다. 이어 “②3년의 교육기간에 비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 27%, “④하루동안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다 치러야 해서” 25%, “③지나치게 지엽적이고 단순한 판례만 문의” 16%, “⑤기타” 3% 순이었다.

교수 역시 비슷한 평가였지만 ③지엽성과 단순한 판례 출제에 대한 우려(23%)가 ④매일 모든 유형을 치러야 하는 부담(13%)보다 높았다. 이는 실제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는 교수간의 실질적 체감에서 오는 차이점으로 보인다.

형사법 역시 공법과 유사한 반응이었다. 학생은 “①” 30%, “④” 28%, “②” 25%, “③” 14%, “⑤” 3% 순이었다. 다만 교수들은 학생보다 “②”이 26%로 두 번째로 높았고 “④”는 13%에 그쳤다.

민사법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학습적 부담을 느끼는 “②”(33%)을 가장 난제로 꼽았다. 이어 “①” 32%, “④” 22%, “③” 10% 순이었다. 반면 교수들은 “①”(35%)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선택했다.

■ “선택·사례·기록형 모두 필요” 중론

변호사시험은 과목별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이라는 세가지 유형으로 치러진다. 3년이라는 교육기간 내에 전 유형을 학습해 이를 답안지에 담아내기에는 벅차다는 주장이 적이 않게 있어 왔다.

하지만 설문결과, 세 유형 모두 필요하다는 인식이 뚜렷했다. 다만, 기록형에 대해 교수들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박빙이었다.

선택형, 학생 “축소” 교수 “폐지”

선택형 출제는 필요하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학생들은 범위 축소에, 교수들은 폐지도 고려해 볼 필요에 무게가 쏠렸다.

‘선택형 문제의 출제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②선택형 문제는 사례형이나 기록형 시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존치시켜야 한다”에 36%가 손을 들었다. 이어 “③선택형 문제를 존치시키되 범위를 현재보다 더 한정해 출제해야 한다” 27%, “①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선택형 문제를 출제할 필요가 없다” 19%, “④선택형 문제를 존치시키되 문항 수를 줄여서 출제해야 한다” 15%, “기타” 3% 순이었다.

교수들 역시 존치해야 한다는 “②”(35%)에 대한 선택률이 가장 높았다. 다만 폐지해야 한다는 “①”(26%)이 두 번째 높은 비율로 학생들과는 인식이 다소 달랐다.

사례형, 교수 53% “반드시 필요”

사례형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선택형과 비슷하게 인식했지만 교수들은 사례형에 애착이 컸다.

‘사례형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생 37%는 “②변호사로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례형 문제의 출제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꼽았다. 이어 “③사례형 문제를 존치시키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28%, “④사례형 문제를 존치시키되 논점을 줄여서 출제해야 한다” 24%, “①선택형 문제와 기록형 문제가 출제되므로 사례형 문제까지 출제할 필요가 없다” 9%, “⑤기타” 2% 순이었다.

교수들 역시 학생들과 인식을 같이 했지만 유지해야 한다는 “②”에 53%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기록형, 학생 “필요” 교수 “글쎄”

기록형에 대해서는 학생·교수간 인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은 “②교육을 통한 선발이라는 로스쿨 제도를 고려하면 기록형 문제는 존치되어야 한다”에 35%로 가장 많았다. 교수들 역시 32%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학생들은 “③기록형 문제를 존치시키되 사례형과 기록형의 범위를 각각 축소해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와 “①기록형 문제는 실무에서 학습하면 되므로 변호사시험 과목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에 대해 각 22%, 19%를 나타낸데 비해 교수들은 28%, 16%를 기록, 학생들에 비해 존치와 폐지간의 간극률이 상대적으로 좁았다.

이는 로스쿨 출범 이래 실무수업이 부족하다고 주장해온 학생들의 불만이 크게 개선이 없어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짧은 교육기간 내에 실무까지 섭력하기는 무리라는 교수들의 인식 또한 드러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④기록형 문제를 존치시키되 논점을 줄여서 출제해야 한다”와 “⑤기타” 비율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