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현 정부는 정부조직을 일부 개편, 지난 19일 운영에 들어갔다. 소방방재청와 해양경찰청을 폐쇄 통합한, 또 안전행정부의 안전업무를 일부 이관한 국가안전처가 신설했다. 안전행정부의 채용·인사운영 기능을 독립시킨 인사혁신처도 신설했다.
재난 예방과 구제를 위해 국가·지방의 100만 공무원을 총괄해 신속히 대처한다는 것이 전자에 대한 취지며 공직자를 선발, 양성, 운영하는데 개혁을 단행해 창조적 국가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것이 후자에 대한 배경이다.
불시에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 재난이며 사고다. 아무리 불여튼튼이라고 한들, 인재가 발생하기 나름이고 천재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예방을 통해 발생률을 줄여야 하는 것이 국가의 첫째 임무이며 그럼에도 피치 못할 사고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둘째 임무인 셈이다. 정부조직개편의 시발점은 세월호 침몰에서 보여준 국가의 재난 위기 대응능력의 부재였다. 정부 재난본부는 컨트롤타워가 없었고 현장에서의 해경, 해군 등은 구난능력이 없었다. 유사시를 대비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건조된 통영함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했다.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자는 세월호 특별법도 속빈 강정으로 힘을 잃었다.
사고수습에는 젬병이던 정부가 조직개편은 게 눈 감추듯 빨랐다. 원인을 규명해야 대책이 서고 재발방지도 가능한 법인데 이를 뒤로한 채 조직개편, 공무원 채용시스템 개선 등부터 들고 나왔다.
행정자치부에서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행정안전부로 바뀐 것이 전 정부의 일인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며 애써 또 안전행정부로 간판을 바꿨다. 안전행정이나 행정안전이나 그게 그것일 텐데도 간판을 바꾸고 부서양식을 바꾸느라 참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됐을 터. 이젠 다시 7년전으로 회귀를 했다.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바꾸고 채용·인사업무는 옛 중앙인사위원회로 회귀한 셈이다. 소방방재청은 중앙소방본부,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멀쩡한 간판을 또 갈아치웠다.
금방 뒤돌아서면 까먹어 버리는 어항 속 붕어와 닮은꼴이다. 또 안일함의 극치가 아닌가 싶다. 내 쌈짓돈으로 간판을 갈아 치워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나, 한 회사의 사장이라면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 또 한 자식의 이름을 홍길동에서 홍동길로, 한 부서명을 기획팀에서 혁신팀으로 바뀐다고 뭐가 크게 달라질까 싶다.
공무원 또는 법조인 되고자 하는 수십만명의 수험생들은 정부조직개편으로 또다시 행정법, 행정학, 헌법 등 수험교재를 바꾸고 정부조직표를 또 새롭게 외워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다. 조직개편으로 870명의 신규인력도 충원해야 한다고 한다. 상당수를 민간경력특채 등을 통해 충당한다고 하지만 일부는 공채가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특히 국가직에서 지난해 신설됐지만 아직 시행된 바 없는 방재안전직 선발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 아니냐며 수험생들은 기대 반, 노심초사 반이다. 제법 생소한 시험과목이인지라 망설여지지만 일단 공무원이 되고픈 의욕에 관련 과목들에 눈독을 들이는 듯하다.
조직개편으로 모두가 불편해 보인다. 하지만 기왕 개편된 이상, 형식에 겉돌아서는 결코 안 된다. 껍질은 속을 덮는 역할에 불과하다. 재난업무든, 인사업무든 결국 내실을 기하는 ‘운영의 묘미’가 절실하다. 보다 알찬 인재를 선발하고 조직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이 행복해 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길 희망한다. 전국 모든 공무원시험 수험생 및 각종 고시생들과 함께 응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