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용남 의원∙대한변호사협회 공동 주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협과 김용남 의원은 오는 18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정호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진행하며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오원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박순배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배석준 한국경제신문기자는 토론자로 나선다.

서민층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로서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과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김용남 의원은 지난 9월 18일 2017년 폐지가 예정돼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 로스쿨과 병행토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모두 3개로 늘어났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특징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변호사시험 성적은 학교 서열화 우려로 인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본인의 시험 성적을 알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변호사시험 성적이 판∙검사 임용과 유명 로펌 취업 등 전형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