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연대책임 및 책임재산 담보 주문
현재 만연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실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다.
지난 달 31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 사진)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회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로는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 부패척결을 위해 모든 지혜를 모을 것을 주문했다.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으로 집행한 잔액이 상당하게 남았음에도 모자라는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 받는가 하면 면세유, 복지고용보조금, 대한연구보조금, 농축산보조금, 산업보조금, 주거안정기금보조금, 국가균형발전지원금도 눈먼 돈처럼 대량으로 누출되고 있다는 것. 적발사례가 연평균 20%씩 증가하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이렇게 국가예산이 대규모로 새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결탁해 부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이라며 “복수의 담당자들이 교차로 점검하고 팀을 이루는 상급자와 연대 하에 책임을 추궁하고 실질적인 보전을 위해 책임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야 한다”며 “재정을 탕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탕진한 재정을 환수하는 한편 다음 연도에 예산에서 적발된 만큼을 삭감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공직의 부정·부패로 국민 상호간,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이 일본에 비해 100배나 높고 행정소송은 30배가 넘는다”면서 “관피아 방지, 신고자 포상 등을 통해 공직사회를 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