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에 걸쳐 진행된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국정감사는 말그대로 국정을 감사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행사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올해 국감에서도 여지없이 공무원들의 비위 행태에 대한 것들,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등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공직사회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적인 말들이 오고 갔지만, 정작 국정감사를 하는 의원 역시 투명한 인사가 거의 없으므로 기자는 국정감사는 그냥 매해 진행하는 형식적인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몰랐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 현황 등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긴 하겠지만 말이다.
국감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건질 만한 건수는 몇 개 있었던 것 같다.
가장 큰 것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언급이고 내년 공무원 채용에 있어 국감에서 나온 여러 말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점이다.
이를 테면 경찰청 국감에서 내년 시험 3회 실시를 가능하게 한 언급, 소방 기관 국감에서 소방공무원의 향후 전문지식 함양 강화 등은 채용에 있어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국감에서 가장 화두가 된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이다. 아직도 설왕설래하고 있고 여야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혁을 한다는 취지에는 놀랄 만한 일인 것 같기도 하다.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일선 공무원들은 아직도 조용히 윗선에서 하는 일을 일단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처음에는 과연 개혁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중간에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 개혁안들이 검토되고 있고, 여론을 탐에 따라 이제는 사뭇 마음을 비우고 따라야 할 것은 따르겠다는 반응이 우세인 듯 보인다.
공무원개혁안이 진척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여전히 공무원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은 많고,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바람은 여전히 간절해 보인다.
이같은 분위기로 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상관없이 내년 공무원 시험에도 어김없이 많은 수험생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기자는 생각한다.
현재 공무원개혁안에 따른 명예퇴직자 신청은 기관별로 다소 상이한 모습이다. 기자가 두어달 전, 연금개혁안에 따른 명퇴자 신청 추이를 알아봤을 때에는 여론에 힘입어서인지 그 수가 매우 크게 증가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현재는 기관별로 그 증가수가 제 각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역별로 그 명퇴 신청 현황이 다를 수 있는데 오히려 인구밀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명퇴자가 늘지 않고, 인구밀도가 타 지역대비 낮은 곳이 명퇴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명퇴신청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경찰 쪽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시험 계획안 발표를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서, 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명퇴자가 참 많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
다른 기관은 명퇴자에 발생에 따른 부재에 대해 신규채용 증감여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반면, 경찰 기관은 현재 객관적으로 명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귀띔함에 따라 내년 신규채용 규모가 올해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주고 있다. 물론 기자 생각이지만 말이다.
내년 시험일정이 거의 확정돼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기자는 이제 선발규모에 대해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내년 경찰 선발이 1만 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뽑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을 좀 더 다져야 한다는 게 기자 생각이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많이 뽑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보자면 제대로 된 경찰, 사명감과 진정성을 가진 경찰이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
국감도 끝이 났고, 공무원연금개혁은 앞으로도 입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안이 나오려면 아직 더 기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고, 어떤 안이 나오든 간에 공무원 집단의 불편한 속내도 어루만져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민연금과 같도록 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이건 공무원이 아닌 집단들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본다.
올해 진행된 국정감사를 두고 기자가 느낀 이런저런 생각을 적어봤는데 별다른 것은 없는 듯 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공직기관, 공무원들이 지적당한 비위 내용보다는 향후 공무원 채용 방향이나 공무원 퇴직 등이 공무원시험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소들에 대해 수험생들이 특히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