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아데나워재단과 한·독 국제학술회의 개최
현재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당제도에 대한 의미있는 국제학술회의가 열린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신영호)이 독일 아데나워 재단과 함께 25일부터 개최한 한-독 국제학술회의가 28일에는 「정당민주주의와 정당해산」이라는 주제를 두고 법학자들이 학리적 논의를 펼친다.
고려대 신법학관 401호에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는 독일의 정당법 전문가 2명이 발표에 참여한다. 먼저 뒤셀도르프대학교 Heike Merten 박사가 “복수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기능조건들”을, 베를린대학교 Seyda Emek 박사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관점에서 본 독일기본법상 정당해산”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후 Jorg Menzel 박사(Bonn대학), Philipp Graebke(마르부르그대학/연방법무부), Florian Hansen(마르부르그대학/연방법무부), 양정윤(고려대 법학연구원), 전민형(고려대 법학연구원) 교수 등이 참가해 종합토론을 펼친다. 행사는 한국어 및 독일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앞서 행사 첫 날인 지난 25일에는 고려대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21세기 한국과 독일의 입헌민주주의 :헌법은 무엇이었고, 무엇이며,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의 “헌법의 기능과 미래: 입헌주의에 대한 충성심 없는 헌법화”와 Bonn대학 Jorg Menzel 박사의 “독일기본법의 관점에서 본 헌법의 기능과 미래”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정태호 교수(경희대 로스쿨), 방승주 교수(한양대 로스쿨), 윤영미 교수(고려대 로스쿨), 이준일 교수(고려대 로스쿨), 윤정인 연구교수(고려대 로스쿨), 이재희 박사(고려대 법과대 출강)가 패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27일에는 고려대 CJ법학관 512호에서 「과거청산이냐 역사부정이냐」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독일 연방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Philipp Graebke는 “과거청산정치의 맥락에서 형법의 대개정”을, Florian Hansen은 “독일 최근사에 있어서 체제불법과 형법”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이한주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박사의 “한국에서 권위주의 통치의 법적 청산”과 최규환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의 “일제 식민잔재 청산과 한국법의 맥락에서 본 역사부정”이라는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토론에는 Jorg Menzel 박사, Heike Merten 박사(뒤셀도르프대 독일·국제 정당법연구소 사무총장), Seyda Emek 박사(베를린대학), 김정환 검사(서울중앙지검), 김참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전경태 판사(서울가정법원)가 참여한다. 학술회의는 매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