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로스쿨 도입 취지 무색”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과목에 포함되고 학점을 따기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는 등 다양한 배경의 엘리트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박홍근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진)이 22일 25개 중 11개 로스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고려대 로스쿨의 경우 지난 1학기 공정거래소송 실무 과목이 폐강됐고 영어 강의인 채권법과 기업조세법 소비세법 등의 수강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연세대 로스쿨에서는 미국법과 형법이 폐강되고 채권담보법과 금융규제법 등 4개 과목이 10명을 채우지 못했다.
또 서울대는 폐강은 없었으나 경제규제법 기업인수합병법 EU국제관계법 등 8개 과목이 한 자릿수 인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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