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선, 사상 최저인 42.64점...905명 합격
군법 44.43...22명 선발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10시 제45회 사법시험 및 제17회 군법무관임용시험 2차시험 합격자를 사정하기 위해 장·차관이 불참한 가운데 제11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위원장 강금실 법무부장관)가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사정 결과, 합격선은 사법시험 사상 최저인 42.64점에 합격자 905명을 결정하고,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자는 22명, 합격선은 44.43점이라고 밝혔다.
사시 2차 합격자는 남자 715명(79.01%)과 여자 190명(20.99%)이며, 법학 전공자는 653명인 72.15%와 비전공자는 252명으로 27.85% 였다. 여성 합격자는 작년의 경우 사시 최종합격자 999명 중 239명(23.9%)을 차지한데 비해 올해는 약간 하락한 20.99%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선발예정인원 1천명을 선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선발인원이 96년부터 100명씩 증원 선발함으로써 해마다 평균 점수가 떨어지고 과락율이 상승하는 등 응시생들이 실력이 저하되는 추세"라며 "출제위원들이 기본 이론에 충실한 문제 위주로 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생들이 교과서 중심으로 체계적, 입체적 공부를 하기보다는 예상문제 중심의 요약서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법학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과락자가 속출했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1차시험 신유형문제 출제 비율에 대해서는 단순택일형 이외에 정답조합형, 정답개수형, 괄호넣기형 등 신유형 문제를 올해와 같이 10∼15% 출제할 예정이며,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약 1000명, 군법무관임용시험은 10∼15명으로 정해졌다.
특히 올해 합격선이 사상 최저로 하락한 것은 행정법, 민법, 형소법 등에서 과락이 대량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락점수에 근접한 합격선으로 결정된 것은 과락만 면하면 합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선발인원도 당초 1000명선에서 지난해보다 94명이 줄어든 905명으로 결정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험가는 이번 2차시험 합격자 사정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험가에서는 올해 합격선이 크게 떨어지고 과락자가 대량으로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사실인 것으로 밝혀짐에 수험가는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이번에 합격한 김모(28·Y대)씨는 "2차 응시생들 가운데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처럼 '면과락'이면 합격할 정도로 내려갈 줄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의외의 결과"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이모(33·H大)씨는 "예상외로 과락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며 "출제위원들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채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락 기준점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앞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행정법의 한 출제위원은 "케이스 문제의 경우 주된 논점과 부수적인 논점 가운데 핵심이 되는 주된 논점이 빠진 채 면과락하면 된다는 식의 평면적으로 나열한 답안이 많았다"며 "수험생들이 교과서 중심의 전체적인 공부보다는 단권화된 교재를 통해 예상 문제 중심의 소위 '요령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민법의 한 출제위원은 "수험생들의 답안이 논점에서 빗나간 경우가 많았다"며 "법과목에서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민법의 경우 수험생들의 실력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채점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사시 및 군법무관 3차 면접시험은 오는 17∼19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치러지고 최종 합격자는 12월24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