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국무총리실 등…“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유지해야”
현재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원활한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제1회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 회의가 개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일 안행부 제1차관(박경국)이 주재한 가운데 국무총리실(일반행정정책관)·기획재정부(미래사회정책국장)·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안전행정부(인사실장) 등이 참석,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함께 공무원연금이 갖는 인사정책적 여러 요소 등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연금개혁은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과 공무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이들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대해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실은 앞으로 범정부차원의 공직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있어 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총괄·조정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재원 부담 및 조달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민·관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공무원연금제도 담당 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는 당·정협의 등 실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속성상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바람직한 공무원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오늘 회의를 계기로 국민과 공직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혜승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