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개막식...‘헌법재판과 사회통합’ 모색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의 막이 올랐다.

29일 오전 개막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지안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 헌재소장,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헌재소장 등 약 100개 국가의 헌법재판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세계헌법재판기관 국제회의로는 사상 최대 규모 총회로 기록되면서 세계헌법재판회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된 셈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세계헌법재판회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보호의 핵심요소인 헌법재판 분야의 최고위급 회의체가 되었다”며 “헌법재판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권리, 평등과 정의라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권력분립과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데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 헌재소장은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기준의 발견과 적용을 성찰해야 한다”며 “이번 총회가 쉽지 않은 주제들에 대한 해법의 단초를 발견하고 공통된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특히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지난 수십 년 간 헌법재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제도로서 각국의 법치주의 구현과 인권신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며 “이번 총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헌법재판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 기를 기원한다”고 기대했다.

반기문 UN사무총장는 축하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최를 축하한다”며 “모든 사람들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와 정의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안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헌법재판이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필수요소”라며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지난 2차 총회 주최국 자격으로 참가한 엥히끼 레반도브스키 브라질 연방대법원장은 “이번 총회가 역사상 모든 헌법재판소와 사법기관의 모임 중 가장 큰 중요성을 갖는다”며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국가 간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값진 토론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남겼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장의 축사를 끝으로, 각 세션별로 열띤 토론에 들어갔다.

세계헌법재판회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재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으며 전 세계 헌법재판기관의 수장들이 참석하는 헌법재판 분야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는 2009년 남아프리카공화국, 2011년 브라질에 이은 세 번째 총회이자 세계헌법재판회의가 규약을 갖춘 정식회의체로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사실상의 창립총회로 평가되고 있다.

총회 주제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으로,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갈등의 해결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구체적 주제는 ▲세션Ⅰ. 세계화 시대의 사회통합 과제(29일 오전) ▲세션Ⅱ.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기준(29일 오후) ▲세션Ⅲ. 사회통합을 위한 헌법적 수단(30일 오전) ▲세션Ⅳ. 사회통합을 위한 헌법재판의 역할(30일 오전) ▲세션Ⅴ. 헌법재판기관의 독립성(30일 오후)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