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IP 국제 허브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지난 22일 특허법원에서 열린 특허법원(법원장 강영호)과 의 간담회에서 국내 IP 산업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국가 신인도 제고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4일 밝혔다.
특허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소송절차의 선진화 및 국제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허법원은 국제적 수준으로 고도화된 소송절차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IP 허브 법원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신임도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IP 소송에 관한 국제 기준을 형성하는 중심 법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는 상황.
특허법원의 판결들과 판사들의 논문들로 구성한 영문저널 발간 사업은 특허법원이 고도화된 소송절차를 국제사회에 선보임으로써 우리나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현재 특허법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는 그동안 우수성이 검증된 특허법원의 소송제도를 수출하고자 중국어판 안내책자의 발간, 중국 법원과의 학술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IP 산업의 부흥과 국제사회에서의 중추적 역할 수행은 특허법원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소송대리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들의 노력은 특허법원 소송절차의 개선 측면에서나, 국제사회에서의 인식 제고 측면에서나 매우 긴요하다는 것.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공감하고 IP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양성함으로써 한국 IP 산업의 인적 인프라 구축에 매진해 오고 있다.
특히 ‘글로벌 특허전문변호사 양성 프로그램’은 IP 분야에 정통한 젊은 변호사들을 양성해 국내 IP 산업의 부흥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변호사회(FCBA)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국제회의, 다국적 포럼 등에 젊은 변호사들을 참여시켜 IP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고양시키는 한편, 특허법원의 소송제도를 국제사회에 적절히 홍보하는 등 이번 특허법원의 국제 허브화 추진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술 분야에 따른 적절한 기술심리관의 배치, 법정의 녹음시설 확충 등 충실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