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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동천, 난민 법률지원 교육에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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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동천, 난민 법률지원 교육에 일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9.16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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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유엔난민기구와 협력, 올 2차 교육 진행

공익인권법재단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13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교육장에서 2014년 2차 난민법률지원 실무교육(RELATE: Refugee Legal Aid Training & Empowerment)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동천의 난민법률지원 교육(RELATE)은 국내 난민신청자들의 난민자격획득을 위한 법률지원 영역에서 활동하기 원하는 변호사, 난민단체 활동가, 로스쿨생 등을 대상으로 난민과 난민협약, 국내 난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난민 면담 시 유의사항, 난민 신청 및 소송 실무 등 전문적인 법률 영역까지를 알리고 교육하는 사업이다.

동천은 2010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7회에 걸쳐 꾸준히 진행 해왔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고 2014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난민법률지원위원회와 공동으로 주관해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교육을 수행한 것.

이날 2014년 제2차 실무교육은 총 3개의 세션으로 거행됐다. 제1세션은 난민요건(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난민소송 실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창완), 난민신청절차 개관(사단법인 피난처, 김지윤), 난민의 국제적 보호(UNHCR 한국대표부, 채현영) 등 난민법률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제2세션은 난민 소송의 현황과 난민요건(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장상균), 공항 난민 케이스스터디(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케이스스터디(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위원회, 배정호), 구금 난민 케이스스터디(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등 지금까지 실제 수행했던 난민 사건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케이스 라운드테이블 형태였다.

제3세션은 난민신청 케이스 검토방법(사단법인 피난처, 김지윤), 국가정황정보(COI) 이해 및 검색방법(사단법인 피난처, 오지수), 해외판례연구(김진, 뉴질랜드변호사) 등 난민사건 수행을 위한 실습 강의로 실시됐다.

이번 2014년 2차 교육에 참가한 A씨는 “난민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분들을 도울 수 있을지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난민에 대한 지식과 법률지원 방법들을 습득할 수 있어 매우 유용했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난민에 대한 법률조력을 수행하고 싶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은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국내 난민 NGO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난민법률지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동천 관계자는 “교육이 난민 정의 및 요건, 난민인터뷰, 국가정황보고서 조사, 판례 조사 등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 내용을 습득하고 케이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다양한 난민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했다”며 “향후 실제 사건 수행을 위해 연습하고 참석자 간의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재단법인 동천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설립한 공익법재단이다. 장애인,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 경제,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법률지원 활동과 공익단체 지원, 장학사업, 공익영역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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