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입법절차 논의” 국제학술회의 개최
법제연구원·국제입법학학회 “아시아에선 처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8일 오전 9시반부터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입법절차의 개혁(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sses)’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입법학회(IAL: 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입법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입법학회(IAL)는 ‘좋은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척도’ 라는 기치 아래 세계 각국의 입법개선과 입법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1991년에 창립된 비영리단체이다. 현재 빔 보어만(Wim Voermans) 네덜란드 라이덴대 교수가 회장을, 비슬라프 스타스키비츠(Wieslaw Staskiewicz) 폴란드 바르샤바대 교수가 부회장을 맡고 있다.
유럽 및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입법관련 학회와 단체들 그리고 입법전문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2년마다 정기총회 및 입법학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날 학술회의는 총 3세션으로 나누어 ▲정부입법절차의 합리화 ▲갈등관리를 위한 입법절차의 개선 ▲규제합리화를 위한 입법절차의 개선을 주제로 각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대한민국학술원 김남진 회원은 ‘보장국가시대의 입법과 관련문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호주 Leidos 국제법인 법률컨설턴트인 티모시 아르노드 무어(Timothy Arnold-Moore)와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인 션 킬리(Sean Kealy)도 기조발제자로 참석한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장, 이익현 법제처 법령정보해석국장, 마우로 잠보니(Mauro Zamboni)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 헬렌 산타키(Helen Xanthaki) 영국 런던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또한 IAL 일반회원 자격으로 펠릭스 울만(Felix Uhlmann) 스위스 취리히대 교수, 페터 웰그렌(Peter Wahlgren)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 및 미쉘 존슨 웨이더(Michelle Johnson-Weider) 미하원 입법조사관 등의 입법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국제입법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선진국에서 논의된 다양한 입법이론과 실무연구를 토대로 한 법제연구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국내외 입법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입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경험과 성과를 논의하는 국제적인 연구교류의 장”이라며 “학술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입법평가 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은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척도’라는 기치 하에 세계 각국에서 입법 개선을 목적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술 단체로서 1991년 설립된 유럽입법학회가 2008년 국제입법학회로 확대 발전됐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고 있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의 입법 관련 학회 및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2년마다 입법학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993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0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입법의 품질(Quality of Legislation)’이라는 주제로 제9회 회의가, 2012년 6월에는 러시아 벨리키 노브고로드에서 ‘러시아에서의 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제10회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2014년 제11회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열리게 됐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