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기의 시행착오 없는 공부방법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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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기의 시행착오 없는 공부방법론(8)
  • 황남기
  • 승인 2014.08.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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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기 윌비스고시학원 헌법/행정법

6. 암기를 해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결국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없다. 공무원시험은 암기시험이다.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암기할 수 있냐가 문제될 뿐이지 암기 없이 공무원시험을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100문에 100문제, 140분에 140문제, 영어 문제를 풀고 마킹하는 시간을 제하면 몇 분이나 남는가? 암기과목은 문제당 30초이다. 그런데 최근 문제를 보라. 문장이 길어지고 있다. 이해는 암기를 위해 필요하고 암기와 문제훈련을 통해 문제를 푸는 머신이 되지 않으면 합격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암기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생활감각을 통한 암기이다.
둘째, 분석과 논리를 통한 암기이다.
셋째, 비교와 정리를 통한 암기이다.
넷째, 영어 단어식 암기이다.
다섯째, 두문자 암기이다.
 
내용에 따라 암기방법이 달라야 한다. 가장 많이 차지해야 되는 것이 생활감각을 통한 암기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살아온 만큼 평균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식과 감각(common sense)를 가지고 있다. 법이나 판례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평균인들의 사고, 감각에 보통 부합된다. 따라서 우리들의 생활감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활 감각으로 알게 할 수 있는 판례를 굳이 논리를 통해 알고자 한다면 이는 시간낭비일 뿐이다. 논리를 이해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억에 오래남지 않는다. 논리를 이해하면 오래 남는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논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5과목-7과목을 하다보면 그 과목, 그 내용을 할 때는 논리가 이해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논리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오히려 논리를 이해했을 때 암기가 오래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해, 논리를 통한 암기가 오래 간다는 생각이 일반화 되어있는가? 선생은 한 과목을 몇 수 십년 공부를 한다. 그 경우에는 이해하면 암기가 오래 남는 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이런 잘못된 일반화된 생각은 한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이 수 십 년을 공부하다 보니 수업시간에 계속 주입시켜 생겨난 것이다. 수험생은 7과목이나 5과목을 1년 안에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야 한다.

따라서 수 십 년간 그 논리를 반복하고, 반복할 시간이 없다. 강의 들을 때 이해한 내용도 한달만 지나면 머릿속에서 날라가 버린다. 논리와 분석을 통한 암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시간은 없고 공부할 내용은 많으므로 이해와 논리를 통한 암기는 것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 생활감각을 통한 암기방법의 예
 
헌법 행복추구권 판례
- 간통죄 : 합헌 (지금도 있으니까 위헌이면 없어진다.)
- 전경에 대한 시위진압명령 : 합헌(전경이 시위 진압하는 것 보는 지)
- 국산 영화 의무상영제 : 합헌(스크린 쿼터제 유지를 위한 영화인지)
-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부관 : 합헌(세금을 걷어야한다.)
- 음주측정 의무부과: 합헌(매일 밤 경찰이 하고 있다.)
-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면허 취소 : 합헌
-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운행금지 : 합헌(경부고속도로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안다닌다.)
- 요트조종면허제 : 합헌(자동차운전에 면허가 필요하듯 요트조종에도 면허가 필요하다.)
- 공중시설에서 흡연금지 : 합헌(웬만한 건물에서 담배 못 피운다.)
- 대마흡연금지 : 합헌(연예인들 대마 흡연하다가 TV나온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 다양한 각도로 출제될 수 있다면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흐름을 잘 정리한 후 암기해야 한다. 중요한 판례 또는 국사에서 나오는 사상 간의 차이는 흐름을 잘 알고 정리한 후에 암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호락논쟁을 생각해보자 서울 사람들은 개방적이다. 그래서 외국의 문물 수용에 대해 적극적이다. 외국의 문물을 수용하려면 ‘외국은 오랑캐다’라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人物性同論이다. 우리나라 사람과 청나라 사람이 다르지 않다. 모든 인간의 본성은 같다.

따라서 청나라나 서양이나 좋은 문물은 수입해야 한다. 그러나 충청도는 고집이 세다. 청을 오랑캐로 보고, 청의 문물수입에 대해 비판적이다. 따라서 人物性異論이다. 청이나 서양은 오랑캐다. 이런 오랑캐 문물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북벌・척사론으로 이어진다.

 

주기호론(충청노론, 벽파)
주기낙론(서울・경기 노론, 시파)
人物性異論 ⇒ 聖凡心異論
人物性同論 ⇒ 聖凡心同論
・북벌
・위정척사론
・신분제도 유지
・북학사상
・나중에 개화사상
・노비제도에 대해 비판적

 
세 번째,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은 비교해서 정리한 후 암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비교를 통한 암기의 예 Ⅰ
 
- 헌재결정 : 행정법의 법원(❍), 공적견해(×)
- 확약 : 공적견해표명(❍), 처분(×), 직무집행(❍)
- 행정지도 : 공적견해표명(❍), 처분(×), 직무집행(❍)
- 반드시 문서로 : 계고(❍), 행정심판재결(❍), 청원(❍), 처분(×)
- 고의, 과실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행정형벌(❍), 행정질서법(❍), 과징금(×), 징계(×), 가산금(×), 가산세(×), 영조물설치관리하자(×), 영업허가, 정시, 취소(×), 이행 강제금(×)
 
○ 비교를 통한 암기의 예 Ⅱ

과태료, 가산금 5/100
세금 가산금 3/100
강제폐쇄, 강제 퇴거 :직접 강제
수거, 폐기, 보호조치 : 즉시 강제
안마사 의료법 시행규칙 : 위헌
의료법, 안마사법 : 합헌
일부공무원에 한해 구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공무원의 개정법에 따라 세무사시험을 합격해야 자격을 주는 세무사법 : 신뢰보호 위반
세무사 법에 합격해야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 직업의 자유 침해 아니다.

네 번째,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수 영어단어처럼 기계적으로 암기할 필요가 있다.
 
○ 영어단어 암기식으로 암기하는 예 - Ⅰ
 
- 행정행위 취소의 취소는 유리한 것은 되살아나고, 불리한 것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적으로 암기 한다.
- 과세처분의 취소의 취소 : 과세처분은 살아나지 않는다.
- 병역처분 취소의 취소 : 병역처분은 살아나지 않는다.
- 운전면허 취소의 취소 : 운전면허는 살아난다.
- 이사 취임승인 처분 취소의 취소 : 이사의 지위는 살아난다.
- 광업권 취소의 취소 : 광업권 살아난다.
- 이 경우 그 이유를 처음에는 강의를 통해 이해해야 하나, 그 다음에는 단순 암기해야 한다.
 
○ 영어단어 암기식으로 암기하는 예 - Ⅱ
 
- 시효중단
압류물건을 못 찾은 경우 : 중단
과세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납입고지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 효력 유지된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제기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도중 : 변상금은 받을 권리소멸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복수채권 중 행사하지 아니한 채권 : 중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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