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법의 효과적 수험적 접근
“절차법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비교적 단기간 내에 많은 법률소양을 쌓아야 하는 로스쿨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절차법의 생경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생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선택형·사례형·기록형 등 다양한 출제방식에 맞게 방대한 양의 수험분량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실제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도 매우 짧은 시간안에 선택형의 문제를 풀어야 하고, 사례형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므로 이러한 수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쟁점의 반복과 암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변호사시험 수험시장은 기출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등을 반영한 선택형 문제집 등과 사례형 문제집으로 다양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실체법과는 다른 절차법으로서 그 과목의 중요도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절차법의 특성상 수험생을 당혹스럽게 한다.
민사소송법의 출제유형도 기록형에서부터 선택형, 사례형까지 다양하기에 로스쿨 입학 이전에 관련 수험의 경력이 없는 로스쿨생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출제형식에 맞추어 한 과목씩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또한 선택형문제는 배점이 작고, 사례형과 기록형은 상대적으로 배점이 커 자칫 수험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로스쿨생들에게는 주관식위주의 공부로도 변호사시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과 판례이며, 그 평가방식이나 답안기재방식과 상관없이 조문과 판례를 반복하여 암기하여 선택형에서는 이를 찾아내고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이를 적절한 분량으로 기재하는 것일 뿐이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성적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의 득점이 불필요하다. 합격자의 평균이면 충분하다. 결국 변호사시험에서는 합격선만 넘으면 되는데 합격선을 넘기는 것은 다름 수험생이 모르는 것을 맞추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수험생이 아는 것을 나도 알면 되는데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 차이는 과연 어느 수험생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정확히 반복하여 암기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당락이 갈라질 뿐이다. 합격은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데 있는 게 아니라 배점이 크고 누구라도 알만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출간된 『베이스 캠프 핵심지문 민사소송법』(법률저널)은 로스쿨생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다. 특히 이 책의 편저자인 최정열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을 거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이고 전영진씨는 현재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이라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로스쿨생들의 가려운데를 꼭 집어 긁어주는 것처럼 수험적합성이 뛰어나다.
책의 특징을 보면, 수험생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선택형·사례형 등의 출제형식에 상관없이 수험적으로 유의미한 민사소송법의 조문과 판례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례형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변리사 시험의 기출문제의 쟁점을 선택형 지문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선택형과 사례형을 따로 공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민사소송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다.
여기에 사법시험과 달리 민사집행법이 문제에서 관련쟁점으로 포함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출제경향까지도 고려하여 변호사 시험 대비 수험서 최초로 민사집행법 분야의 조문·판례까지도 지문화하여 수록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했다.
이 외에도 기본·핵심 쟁점들을 도표화하여 복습·암기를 유도하고, 분량을 최적화하여 실제 시험전날에도 단시간내 일독이 가능하도록 구성·편집한 점이 특징이다.
책을 본 독자들은 “더이상 절차법,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외칠 듯하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