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명 법률가 참여...로스쿨 교수 비율 73.5%

변호사시험(사법시험 포함)의 문제출제는 시험시행 전년도 하반기에 전국의 법학교수 및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통해 문제의뢰가 들어가고 출제의뢰를 받은 출제위원은 지정된 과목에 대해 문제를 만든다. 여기에는 로스쿨 교수뿐만 아니라 법과대 교수들도 출제에 참여한다.

문제은행이 마련되면 출제위원은 시험직전 10~20여일간 합숙을 통해 본격적인 출제(본출제)에 들어간다. 이들은 시험종료와 동시에 합숙소를 벗어날 수 있다.

문제은행에서 본출제까지 참여하는 법률가는 약 200명이다. 그렇다면, 응시생들이 실제 고사장에서 펼쳐보게 되는 최종문제 출제(본출제)에는 몇 명이 참여하는 것일까.

법무부가 지난 5월 공개한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명단’에 따르면, 총 83명의 법률가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 61명, 검사 1명, 변호사 8명, 사법연수원 교수 11명, 헌법재판소 법률가 2명 등 총 83명이 본출제에 참여했다. 전체 참여자 중 로스쿨 교수가 73.5%, 그 외 재야·재조 법조인이 26.5%가 참여한 셈이다.

한편 지난해 제55회 사법시험의 출제(문제은행+본출제)에 참여한 법률가는 총 156명이며 이 중 법학 교수는 109명으로 전국 43개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또 검사 9명, 사법연수원 교수 21명, 판사 9명, 헌법재판소 4명, 변호사 4명 등 재조·재야 47명의 법조인이 출제에 참여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간, 전체적인 시험위원 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 변호사시험은 기록형시험이 치러지고 면접시험은 없지만 사법시험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