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로스쿨 입성, 100에 14명만 지방대출신
지방로스쿨에도 지방대출신은 불과 ‘25%’ 그쳐
수도권·외국대학 출신은 느는데, 지방대만 감소

법조인력의 다양성, 전문성, 국제화와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출범한 로스쿨제도. 하지만 지역균형 및 지방대 발전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통계가 나왔다.

법률저널이 2009학년도 첫해부터 2014학년도 올해까지 6년간 로스쿨 총입학자 12,454명의 출신대학을 집계한 결과,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대 출신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년 총입학자 중 지방대출신은 13.6%

2009년 1기 입학생 1,995명 중 지방대학(서울·경기·인천 외) 출신은 299명으로 15.0%를 차지한 반면 6년이 지난 2014학년도 6기 입학생 2,072명 중에서는 10.5%(217명)로 뚝 떨어졌다.

2010학년 2기 13.9%(2,104명 중 292명), 2011학년 3기 14.2%(297명/2,092명), 2012학년 4기 14.7%(307명/2,092명), 2013학년 5기 13.6%(286명/2,099명)을 기록, 소폭의 증감이 있었지만 첫해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온 셈이다.

6년간 12,454명 중 지방대 출신은 1,698명으로 연간 평균 13.6%였지만 하락 곡선 추이가 예사롭지 않아 주목된다.

반면 수도권대학 출신자들은 매년 증가했다. 2009학년 1기 84.0%(1,675명)였던 것이 2014학년 6기에서는 87.3%(1,809명)로 뛰어 올랐다.

2기 84.7%(1,783명), 3기 84.5%(1,768명), 4기 83.6%(1,748명), 5기 84.3%(1,769명)로 전체적으로 첫해부터 84%안팎의 점유율을 보였지만 올해는 3%포인트 껑충 올라, 87.3%를 기록한 것.

6년간 수도권대학 출신은 총 10,552명으로 연간 평균 84.7%였다. 향후로도 상승이 전망된다.

외국대학 출신의 점유율도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2009학년 1기 1.1%(21명), 2기 1.4%(29명), 3기 1.3%(27명), 4기 1.8%(37명), 5기 2.1%(44명)로 매년 증가하면서 올해는 역대 가장 높은 2.2%(46명)였다.

6년간 외국대학 출신은 총 204명으로 연간 평균 1.6%가 국내 로스쿨에 입학했다.

■ 수도권로스쿨엔 지방대출신 고작 4.6%

이같은 수도권대학과 외국대학 출신의 증가는 지방로스쿨의 지방대출신 감소로 이어졌다. 수도권로스쿨에 수도권 및 외국대학 출신자의 입학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지방로스쿨에도 이들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

수도권로스쿨에 수도권대학 출신은 1기 92.5%(1,098명 중 1,016명), 2기 92.8%(1,066명/1149명), 3기 93.2%(1,069명/1,147명), 4기 94.3%(1,083명/1,149명), 5기 94.6%(1,092명/1,154명)였고 올해 93.8%(1,069명/1,140명)로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렸다.

6년간 수도권로스쿨에는 총 6,837명이 입학했고 이 중 수도권대학 출신은 6,395명으로 평균 93.5%의 점유율을 보였다.

외국대학 출신 역시 1기 1.4%(15명), 2기 1.1%(13명), 3기 1.7%(19명), 4기 2.1%(24명), 5기 2.1%(24명)에 이어 6기 3.0%(34명)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총 129명으로 평균 1.9%였다.

반면 지방대출신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1기 6.1%(67명), 2기 6.1%(70명), 3기 5.1%(59명), 4기 3.7%(42명), 5기 3.3%(38명)에 이어 올해 6기는 3.2%(37명)로 매년 하락했다. 6년 총 313명이 입학해 평균 4.6%의 점유율에 그쳤다.

■ 지방로스쿨에도 지방대출신 고작 24.7%

그렇다고 지방로스쿨에서 지방대학 출신이 증가한 것도 아니었다. 여기에도 수도권대학 및 외국대학 출신의 증가가 뚜렷해 지방대출신의 공동화가 여실히 나타났다.

6년간 지방로스쿨에 입학한 총 5,617명 중 수도권대학 출신은 2009학년 1기 73.5%(659명), 2기 75.1%(717명), 3기 74.0%(699명), 4기 70.5%(665명), 5기 71.6%(677명)에 이어 올해 6기에서는 79.4%(740명)로 껑충 뛰어올랐다. 총 4,157명으로 6년 평균 74.0%를 기록했다.

외국대학 출신 역시 각 0.7%(6명), 1.7%(16명), 0.8%(8명), 1.4%(13명), 2.1%(20명), 1.3%(12명)으로 1기 대비 6기에서는 두 배가량 증가했다. 6년 총계 75명으로 평균 1.3%였다.

그렇다면 지방대출신의 지방로스쿨 입성은 어떠할까. 초라한 성적이다. 첫해 1기는 25.9%(232명)로 출발했지만 2기 23.2%(222명), 3기 25.2%(238명), 4기 28.1%(265명), 5기 26.2%(248명)로 상승곡선을 보였지만 올해 6기에서는 19.3%(180명)로 역대 최저 비율을 보였다. 6년간 지방대출신은 총 1,385명으로 24.7%에 그쳤다.

한편 이같은 지방대출신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 최근 교육부가 지방대학육성법을 통해 지방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 정원의 최소 20%를 지역대학 출신을 합격시키는 지역할당제를 입법상 추진 중이지만 지방대출신의 수도권진출로를 트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 한 이같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아 보인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