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8시 접수 마감...8800여명 잠정집계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위한 법학적성시험(리트·LEET)에 역대 최고 지원자 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2015학년도 리트 원서접수가 10일 오후 6시 마감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지원자는 88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취소기간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감소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리트 지원자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2017년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 연도가 더욱 가까워지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로스쿨로 전향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고, 내년부터 행정고시(5급 공채)마저 축소가 예정돼 고시 수험생들의 로스쿨행 러시 역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게다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들의 로스쿨 지원을 고려해 응시원서 접수기간도 예년에 비해 일주일가량 늦췄다. 또한 올해부터 경제적 취약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증빙서류 제출 시, 응시료 27만원 전액을 면제해줬다. 여러모로 로스쿨 지원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호기였던 셈이다. 올해 리트 지원자가 1만명은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은 이유다.

실제 원서접수 초반에는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역대 최다 지원자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 하는 듯 했다. 원서접수 시작한 지 닷새 만에 4000여명이 몰렸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응시자가 몰렸던 지난해 같은 기간 2800여명이 접수했던 것에 견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막판에 지원자가 쏠리는 점까지 고려하면 접수 마감 시한인 오는 10일에는 지원자가 1만명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같은 장밋빛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지원자가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지원자가 저조했다. 왜 감소했을까?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로스쿨 지원자가 저조한 것은 법조인을 희망하는 신규 진입자가 그만큼 없다는 방증이다. 로스쿨 입학하기 위한 재시, 삼시생 중심으로 지원하는 까닭에 ‘마의 1만명선’을 넘지 못한다는 것.

로스쿨 진입을 가로막는 또 하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꼽기도 한다.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로스쿨 진학 열기가 식었다는 것이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도 합격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해마다 1500명 안팎이 배출되면서 변호사가 돼도 대기업 수준의 처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도 로스쿨 지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과거 법조인이 되면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게 되었지만 점차 사회적인 위상이 떨어지면서 법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과 관심이 그만큼 떨어진 탓이다.

여기에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가 진입장벽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25개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달한다. 사립 로스쿨의 경우 연 210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연봉수준이다.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가운데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치는데만 등록금이 최대 6000만원 가량 들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1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 결국 이러한 투입에 대해 본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셈이다.

일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로스쿨 지원자가 급감해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심지어 올해 일본 로스쿨 지원자가 4천여명에 그친 사태를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하루속히 로스쿨에 우수한 인재가 몰려들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