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정치와 선거 들여다보기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새누리당이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 명의 당대표후보가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청원, 이인제, 김무성 의원이 그러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다음 대권욕심이 없는 친박계의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청와대가 새누리당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반면에 친박계이면서도 자신의 대권 도전 의지를 행간에 감춘 채 독자적 의지를 뚜렷하게 내보이며 간혹 가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거슬리기도 하는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자신의 세를 불리려 할 것이기에 청와대의 컨트롤이 어느 순간까지는 먹혀 들어가더라도 다음 2016년 4월에 시행될 국회의원 총선 공천권이 행사될 즈음에 이르러 독자적 정치력을 행사하려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후반기 임기와 맞물려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그의 당대표 선출을 꺼려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한 까닭에 오비이락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김무성 의원의 누나이자 현대건설 현정은 회장의 어머니인 사립학교법인용문학원의 김문희(84) 이사장을 수억 원의 교비횡령혐의로 기소하였고, 지난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2년에 처하였다. 그 횡령내용은 김문희 이사장이 넷 째 딸을 재단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허위등재하여 급여 등 명목으로 3억7천만 원을 부당회계처리하였다는 것으로, 검찰은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하여 형량을 가볍게 하는 속칭 봐주기 기소를 하였으나, 중앙지방법원의 우인성 단독판사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정식기소절차에 회부하였고, 그 결과 위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것이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김무성 의원의 누나에 대한 기소와 유죄판결은 김무성 의원에게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정치권의 은밀한 경고음으로 작동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2일 KBS에서 방영한 추적 60분 프로에서 국회가 국정감사 중 사학비리문제를 밝히기 위해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였으나, 김무성 의원이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방해압력을 넣었던 사실이 폭로되었고, 동시에 김무성 의원의 딸이 국정감사 1개월 전에 그 대학의 전임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보도되면서 그들 사이에 검은 커넥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사회적 비난이 비등하였다. 김무성 의원은 자신의 32살 딸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 정식절차를 밟아 임용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혹자는 길환영 KBS사장이 청와대 보도통제 지침을 따라 뉴스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가, KBS 양대 노조가 90%가 넘는 찬성으로 그를 불신임하는 파업을 일으키자 KBS이사회가 길환영 사장을 해임제청하며 직무를 정지시킨 후(그 며칠 후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해임을 재가하였다) KBS가 달라졌다, 즉 권력층에 대한 비리를 보도하기 시작했다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또 다시 오비이락이라 할지 모르지만 김무성 의원에 대한 당대표 선출을 방해하기 위한 집중적 견제가 KBS 추적 60분 프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다. 길환영 KBS 사장은 공채출신 내부 사장 1호라는 기록을 내세우며 많은 사람의 환영(물론 반대도 있었다)을 받고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 그림자처럼, 환영처럼 언론사의 길에서 사라져 버렸다. 해임된 후 정권에 충성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고 아마도 자신을 되돌아보며 허망한 삶을 곱씹고 있을 것이다.

한편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엔엘엘과 관련된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원문 내용 그대로를 대선유세장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읽어 내려갔음에도, 검찰수사과정에서 여의도 증권가의 찌라시에서 본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말도 되지 않은 변명을 늘어놓았고, 최근 검찰은 그런 말도 되지 않은 변명을 곧이곧대로 인정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 여직원에 대하여는 그녀를 감금하였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 4명을 기소하였다. 세월호 참사의 핵심인물인 유병언 회장을 체포하지 못해 수천 명의 경찰이 동원되는 검찰체포현장을 비교해 볼 때, 검찰권 행사가 참 불균형이고 작위적이다라는 의구심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 김무성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지켜보며, 친박계의 좌장노릇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많은 약점을 공유하고 있을 그를 대놓고 내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환영하며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복잡한 심층을 들여다보며, 그가 당대표에 선출되지 못하는 선에서 봉합하려는 듯한 리모콘통제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것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김종필과 함께 1990년 3월 전격적으로 3당합당선언을 하고 호랑이를 잡겠다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었던 민정당과 합당한 후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합당 후 민자당으로 당명을 바꾸었고, 그의 승부사 기질은 노태우 대통령을 압박하여 대선후보가 됨으로써 군사독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큰 무리 없이 넘어오게 하는 징검다리 정권을 창출한 것은, 최악 중에서 그나마 차선책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합당 후 24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군사독재정권의 권력자들은 거의 모두 정계를 떠났고, 결국 김영삼 대통령의 가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도동계, 민주계로 상징되는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의원이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3당 합당의 후예들 속에서 치뤄지는 새누리당의 당대표 선거전의 주역이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지만, 병상에 누워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실천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무사히 마쳐지는 날, 박정희 대통령의 5.16 쿠데타로 시작되어 그의 양아들이라 한때 불리기도 했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이어 면면히 이어오던 강압의 한 역사가 그 페이지를 마감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박 대통령이 떠난 이후에는 아마도 독재정권이라는 우리 뇌리에 깊이 박혀 있던 시원의 뿌리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박 대통령에서부터 비롯된 강권통압정치의 상징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작을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씁쓸한 정치판의 생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는 돌고 도는 물레방아인가? 물 없는 물레방아가 무미건조할 뿐이다.

6.4지방선거가 모두 끝났다. 여야 8대9의 선거전결과가 나왔지만, 민의가 왜곡된 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45,391표차로 남경필 의원이 당선되고 김진표 의원은 낙마했다. 부산시장의 경우 20,701표차로 서병수 의원이 당선되고 오거돈 전 장관이 떨어졌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경기도지사 무효표는 1,2위 표차의 세 배나 되는 147,317표였고, 부산시장 무효표는 1,2위 표차의 두 배 반이 넘는 54,016표에 이른다. 추가적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 양 지방 모두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선거 막판에 사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퇴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그들에게 투표한 진보적 유권자로 인해 무효표가 양산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통합진보당 등 진보를 지향하는 유권자들이 후보사퇴자들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인지했더라면 낙선자인 진보진영의 김진표 의원이나 오거돈 전 장관에게 투표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어서, 어쩌면 선거결과가 뒤집혀 6대11의 선거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다.

보수는 강고한 새누리당의 단결된 힘이 강력한데, 진보는 그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으로 또 쪼개져 있어 약한 자들이 분열하는 어리석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은 어찌 보면 새로운 시대에 맞춰 김영삼 대통령이 해보였던 3당합당의 정신을 반대로 이어받아 새정치민주연합 등과 합당하거나, 자진 해체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이 내세우고 있는 진보의 가치는 철학적 명제로서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할 점이 높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정치에서는 오히려 진보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구실을 톡톡히 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길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인권이 보장되고 언론이 보장되며 복지가 구현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암초처럼 방해자 역할을 하고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현상이 경기도지사와 부산시장선거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으로부터 종북몰이의 놀이개감이 되어 가장 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안겨주는 계륵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견해가 욕을 얻어먹을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남북대치상황에서는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 같은 약간은 급진적인 진보정치는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남북대치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차라리 정강정책을 현실에 맞춰 수정한 후 진보세력의 통일적 연합을 달성한 후 남북화해협력이 실천될 때 그 철학적 명제의 실천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현실정치참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진보세력의 통합 후 내부경쟁에서 살아남으면,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의 상도동계 또는 민주계처럼 당권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민정당 세력처럼 도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현실적으로 먼 이야기이다. 당장 현실적으로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후보가 사퇴하면 투표용지를 새로이 인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비용이나 시간문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선거관련공무원들로 하여금 투표 당일 투표용지 해당자란에 “사퇴”라는 고무인을 압날하여 투표용지를 교부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번잡할 것 같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투표 용지에 “사퇴”라는 고무인 하나 압날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보다 훨씬 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한 선거구에 사퇴자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한 두 명 정도일 것이니, 그 정도의 수고를 함으로써 민의가 왜곡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시도지사 선거에서 나온 67만표라는 전국적 무효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겠는가? 이때 극보수언론인인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총리 후보자로, 불법선거자금전달책이었던 이병기 주일대사가 국정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멀리서 들려온다. 환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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