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56명 참여…11일 안행부에 직접 제출
내달 2차시험 종료 후 2차 민원제기 계획
정부의 5급 공채 축소∙민간경력자 채용 확대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2,156명의 서명이 11일 안전행정부에 전달됐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이현정(여, 25세)씨는 이날 서명과 민원서를 안행부에 직접 방문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의 후속대책 중 하나로 5급 공채를 축소하고 민간경력자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공직자를 선발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을 극복하고 관피아를 근절하겠다는 것.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5급 공채 수험가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문제 해결에 적절치 못하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씨는 “여론 조사 결과 등을 봐도 현재 공채를 축소하고 민간특채를 확대하는 데 반대 여론이 높다”며 “정부의 발표는 이런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간경력자 채용 방식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경력과 면접이라는 주관의 개입이 용이한 요소가 선발전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행정고시 폐지가 시도됐으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 비리사건이 터지며 행정고시라는 이름을 5급 공채로 바꾸는 선에서 마무리 된 바 있다.
민간경력자 채용 확대가 관피아 문제를 오히려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민간경력자의 민간 기업 근무 경력이 소위 ‘회전문 인사’로 작용, 민관유착을 일으킬 위험성을 높인다는 의미다.
이씨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에서 일하던 경력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이들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민간경력자 채용이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민간경력자 채용 방식이 요구하는 경력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간경력자 채용은 현재 관련분야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석∙박사 등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석사의 경우 일정 기간의 근무 경력이 필요하지만 박사 학위 소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무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학위 소지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이미 20~30%의 비율로 민간 특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먼저 선행한 후 민간 채용 확대 추진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신림동 고시촌 일대에서 수험생들의 왕래가 많은 학원, 서점 등에 서명용지를 부착하고 취합하는 방식으로 서명운동이 이뤄졌다.
또 학교 고시반이나 지방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우편으로 서명지를 받았다. 신림동 이외의 지역에서는 4개 대학 고시반에서 총 300여 명이 참여했고 그 외 전국 각지에서 우편으로 100여 명의 서명이 취합됐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 서명운동도 두 차례 실시했다. 지난달 31일은 신림동에서 지난 8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서명운동을 벌였고 약 40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씨는 “이번 서명운동의 구심점은 신림동 일대에서 공부하는 수험생이지만 사실상 참여 규모와 범위는 전국적이며 일반 시민까지 참여한 포괄적인 형태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아직 채 회수되지 않은 서명도 많아 1차적으로 먼저 취합된 서명을 제출하고 2차시험이 끝난 후 보다 큰 규모로 서명을 모아 재차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