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축소 반대 서명운동 ‘거리로’

31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고시촌 ‘북션’ 앞
“5급 공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오해 풀 것”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던 5급 공채 축소 반대 서명운동이 거리로 나간다.

오는 31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신림동 고시촌 소재 서점 북션 앞에서 거리 서명운동이 진행된다.

수험생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5급 공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5급 공채 축소 방안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는 유인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5급 공채 일반행정직 수험생 이모(여, 25세)씨의 주도로 시작된 5급 공채 축소 반대 서명운동은 그 동안 신림동 고시촌을 중심으로 수험생들의 이동이 많은 학원과 식당, 서점 등에 서명지를 게시하고 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처음에는 50명에서 20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지방대 고시반을 비롯해 고시촌 밖에서의 참여가 늘어나며 어느새 860명을 넘어 1,000명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

이씨는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공직자 선발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 없는 결정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도외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수험생들의 뜻을 정부에 전하자는 작은 목표로 시작했지만 서명운동을 진행하다보니 일반 국민들이 5급 공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5급 공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5급 공채가 민간경력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거나 관피아의 온상이라는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된 것.

이씨는 “일반 시민들에게 정부의 방침이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인지 알리는 유인물도 배포하고 또 서명운동 데스크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도 하면서 5급 공채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홍보와 서명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날 배포할 유인물에는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방식의 차이, 업무상의 차이, 5급 공채 출신자들에 대한 오해, 민간경력자 채용 확대의 문제점 등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민들에게 배포될 유인물 전문>

5급 공채 시험이란?

행정부에서 일할 5급 사무관을 뽑는 시험입니다. 과거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가 우리나라 3대 고시로 일컬어졌는데요, 이 중 행정고시가 5급 공채로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방침은?

현재 이미 7대 3의 비율로 5급 공채와 민간특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5급 공채를 통해 319명이, 민간 특채를 통해 10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여 공채 선발 인원을 줄이고 특채 선발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고시를 폐지하고 전부 민간특채로 충원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5급 공채 선발 과정은?

∘자격 요건-고졸 이상의 학력,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 공인영어시험 성적 일정 수준 이상(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등)

∘1차 시험-공직적성검사(PSAT)라는 것을 봅니다.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종 선발인원의 10배수를 선발합니다.

∘2차 시험- 직렬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반행정직렬을 예로 들면 경제학, 행정법, 정치학, 행정학, 기타 선택과목 1과목으로 총 5개의 과목을 과목당 2시간 내에 10장의 논문을 써내는 형태로 시험을 봅니다. 과목당 3~4문제가 출제되며, 난이도는 각 과목 전공자의 졸업 시험 수준이나 그보다 높게 출제됩니다.

∘3차 시험-면접: 1박 2일 동안 집단토론, 개별면접 등 다양한 형태로 보게 되며 면접에서 7명 중 1명 꼴로 탈락합니다.

민간경력자 특별채용 과정은?

∘자격 요건-경력 요건과 학력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경력요건으로는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으면 되고, 학력요건으로는 박사나 석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1차 시험-공직적성검사(PSAT),

∘2차- 서류 ∘3차-면접

일반 행정가 vs 전문가, 업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채 출신은 경제학, 행정법, 정치학, 행정학 등등 국가 업무에 필요한 과목들을 두루 학습한 generalist로 일컬어지고, 민간경력자는 specialist로 일컬어집니다. 물론 외국어 경력자나, 재난구호 영역 등 특수한 분야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 specialist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분명 국가 업무에는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generalist도 필요합니다. 현재도 이미 30%가 민간 특채 출신의 specialist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 늘려야만 할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국가 업무에서는 각 부처 간의 연계와 상호협조를 통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specialist가 50%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오히려 업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시 출신에 대한 오해

-고시 출신은 정말 실무 능력이 떨어질까?

고시 출신자에 대해 흔히 제기되는 오해가 암기력만 좋을 뿐 문제 해결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문제 유형도 많이 바뀌고 있으며 단순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2차 시험의 경우 과목당 3~4개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2시간 내에 10장을 써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묻기에 적합한 시험입니다. 이는 기출문제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3차인 면접 역시 1박 2일 동안 집단토론, 개별면접 등 다양한 형태로,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때 정책 기획 능력 등의 실무능력도 평가하게 됩니다.

민간경력자 채용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1.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민간특채로 채용된 유명환 전 장관의 딸 역시 채용 과정의 비리가 드러났으며, 채용 이후 근무 태도 역시 불성실했다고 합니다. 특채가 확대되면 이러한 일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민간경력자 채용은 자격요건으로 높은 학력과 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공평하지 못합니다.

3. 민간경력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 역시 인정하나 그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30% 수준으로 충분하며, 더 확대되면 전반적인 국가업무의 통합성이나 부처 간 연계, 협조를 통한 업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정부는 민관유착을 막기 위해 민간특채를 늘린다고 하지만, 선발 과정과 채용 이후의 비리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민간특채는 그 대안이 되기는커녕 민관유착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일하던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의 주요 책임자인 이용욱 해양정보수사국장 역시 민간특채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민간경력자 채용 확대는 올바른 대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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