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이달내 공식 출범
조준희(고시 11회) 변호사가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사법개혁 전반을 다룰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칭·사개위)' 위원장에 내정됐다.
1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사개위는 오는 27~31일께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출범하며 부위원장에는 이공현(사시 13회) 법원행정처 차장이 내정됐다.
사개위는 법원·검찰·변호사·법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에서 각 2명씩, 헌법재판소·교육부·국방부·경제계·노동계·여성계 등에서 각 1명씩, 그리고 국회 대표 1~3명을 포함해 모두 20~25명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법조인과 비법조인 비율을 50 대 50으로 할 계획이다.
또 내부 구성은 두 개 분과위로 나눠, 제1분과위는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일원화 및 법조인 양성제도 등을 다루며, 제2분과위는 국민의 사법참여, 법률 서비스 개선, 형사사법 절차 개선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게 된다. 사개위는 활동 목표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잡고, 그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실천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변호사는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를 거쳐 1971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시국사건 변론을 많이 맡았으며, 민변 회장을 거쳐 2001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민주화 보상심의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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