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6 특집-법률저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국민 55% “법학지식 평가해야”
현재 로스쿨 입시는 법학적성시험과 대학성적, 영어성적, 서류심사(사회봉사활동 등), 면접 등으로 실시된다.
이에 대해 국민 과반수이상이 바람직하다고 한 반면 법학지식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입시전형 방식에는 만 20세이상 국민 1,003명 중 바람직하다는 응답자가 53.6%인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 34.3%, 모르겠다 12.1%로 나타났다.
현재 로스쿨 입학전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정보다 불공정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보통이라는 견해가 64.1%로 압도적인 가운데 매우 공정 0.9%, 공정 6.0%, 불공정 25.0%, 매우 불공정 4.0%로 공정하다는 견해의 6.9%에 비해 불공정하다는 비율은 29.0%나 차지했다.
법률저널이 한국리서치 의뢰로 실시한 이 조사의 표본은 서울 등 전국 시·도의 인구구성과 성별, 연령에 따라 만 20∼5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1003명이다. 조사방법은 한국리서치 MS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이며, 조사기간은 5월 15일부터 20일까지다.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다. |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