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이익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문제”
정부가 발표한 5급 공채 선발인원 축소 계획에 대해 반대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번 계획에 가장 이해관계가 높은 5급 공채 수험생이다.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움직임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험생의 생활을 아는 사람이라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마당에 그 시간을 쪼개가며 행동에 나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많은 수험생들이 선발인원이 줄어들기 전에 얼른 붙어 나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5급 공채 일반행정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모(25세, 여)씨는 “단순히 개인적인 피해만이 문제라면 걱정할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자 선발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 없이 내려진 결정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도외시할 수 없었다”고 서명운동을 시작한 뜻을 밝혔다.
그녀는 “현재의 5급 공채 시험은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다방면의 전문적 지식과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로 출제된다”며 오히려 현행 민간경력자 채용방식에 비해 5급 공채가 전문적 역량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시험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간 채용한 민간경력자들과 공채 출신의 업무 능력 비교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먼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경력자 채용의 선발과정이 공채에 비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씨는 “실력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가지 못하는 외국 대학 졸업장과 학위가 민간경력이 될 수 있다”며 “또 특정 대학이나 단체 출신의 정부 장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민간경력 채용 확대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조건과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인 5급 공채마저 축소·폐지된다며 평범한 국민들의 꿈과 희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뜻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이씨는 수험생들의 서명을 모아 집단민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수험생이라는 특성상 서명운동은 신림동 고시학원과 식당, 서점 등에 서명지를 게시하고 이를 취합하는 방법을 택했다.
담화문이 발표된 다음날인 20일부터 시작된 터라 아직 30여 명이 참여한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소 50명에서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지방대학 고시반 등과 연계해 보다 많은 참여를 끌어낼 예정이다. 이씨는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시험 수험생들과도 연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