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 “관피아, 선발 후 관리가 문제”
2차시험 앞두고 진로 변경 고민까지 더해
세월호 침몰사고의 후속대책이 몰고 온 여파가 온 수험가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대폭적인 선발인원 축소가 예고된 5급 공채 수험생들의 충격이 크다. 2차시험을 눈 앞에 둔 이들은 물론 내년을 기약하며 공부에 매진해야 할 많은 수험생들이 불투명한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드러난 주요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먼저 부적절한 대처로 도마위에 올랐던 해경의 해체와 안전행정부 등의 구조조정을 꼽을 수 있다.
또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폐해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공무원의 재취업 등 제한의 확대와 함께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선발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의 개방형 충원 제도가 공무원을 다시 뽑아쓰는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하던 것에서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위원회를 설치, 공정하게 민간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관피아는 공직자 선발 이후의 관리 문제”
이같은 대대적인 개혁안을 내놨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특히 선발규모 축소로 된서리를 맞게 된 5급 공채 수험생들의 반발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서강대생임을 밝힌 한 5급 공채 수험생은 청와대와 앞서 5급 공채 폐지를 주장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게시판에 행정고시 폐지 반대의견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는 “관피아 문제는 공직자를 선발한 이후의 문제이지 선발과정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5급 공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민간 전문가 채용 선발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과도한 스펙쌓기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민간 전문가들로 채용되는 이들은 해외 유학이나 석·박사 학위 등을 갖춘 사람들”이라며 “공직에 뜻이 있고 능력도 있지만 이같은 스펙을 갖추기엔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은 어떡하냐”는 물음을 던졌다.
다른 수험생들도 문제해결에 대한 적절치 못한 해결방안이라는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은 공채냐 특채냐하는 선발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고 퇴직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이 올바른 개선방안이라는 것.
이처럼 오히려 민간 경력자들이 불투명한 선발방식으로 인해 낙하산 인사로 악용된기 쉬울 뿐 아니라 기업과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갖기 쉽고 공직에 대한 사명감도 적어 비리에 연루되기 쉽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행정고시 폐지안 철회의 원인으로 꼽히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논란과 함께 이번 세월호 사건의 주요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용욱 해경정보수사국장이 특채 출신이라는 점도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꿈꾸던 진로 차단, 어디로 가야 하나요”
많은 수험생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꿈꾸던 진로가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잠도 못이루고 있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한 수험생은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다”며 “다른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부터 대규모의 감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냐는 예상들이 난무하며 수험생들의 불안을 더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다수의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감축 규모가 적을 것 같은 외교관후보자시험으로의 전향이나 취업, 로스쿨 지원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수험생들은 정부에 대한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신림동 고시촌내 독서실, 식당 등에서 반대 서명을 받아 수험생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것.
이처럼 수험생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으면서도 얼마 남지 않은 2차시험과 내년에 있을 도전을 위해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급 공채 일반행정직을 준비하고 있는 한 수험생은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 온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꿈을 이루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씁쓸한 마음이 든다”면서도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빠른 시일내에 합격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고 전했다.
매년 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도전하는 5급 공채의 운명에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