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위원회 출범
‘좋은법률 만들기’ 일익 담당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4일 오전 대한변협회관에서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입법평가위원회’를 본격 출범시켰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입법평가 중기 계획과 더불어 2014년 사업계획이 논의됐다.
위원장은 김치중(59세) 위원이 위촉됐다. 입법평가위는 법조계 13명, 입법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ㆍ기업관계자 7명으로 구성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입법평가위는 경쟁적인 법률 발의로 인한 과잉입법, 졸속입법의 폐해를 줄이고 입법 과정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좋은 법률 제정을 유도하고자, 대한변협이 지난 해부터 발족을 준비해 왔다.
다음은 입법평가위 명단 ▲김병일 한국경제신문 기자 ▲김영훈 개인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치중 법무법인(유) 바른 변호사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 교수 ▲박기억 개인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상훈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박승환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박영식 법률사무소 지명 대표변호사 ▲소순무 법무법인(유) 율촌 대표변호사 ▲여현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이오영 법무법인(유)한결 변호사 ▲이재철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이정호 개인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한규 안진회계법인 상임고문 ▲이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유현 중소기업연구원 자문위원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아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