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군법 25…단기군법 96…공익 217명
단기군법, 올해부터 지원·성적 통해 선발
올해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수료자 중 법무관으로 임관된 인원은 몇 명일까.
직업군인에 해당하는 법무관이 있고 병역대체로서의 법무관이 있다. 전자는 선발시험을 통해 임관되는 최소 10년 근무의 장기 군법무관이 이에 해당하고 후자에는 3년 근무의 단기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으로 나뉜다.
모두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수료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곧바로 임관된다.
올해 장기 군법무관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13명, 로스쿨 출신 12명이 선발, 확정됐다. 전자는 34명이 지원해 2.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남성 21명, 여성 13명이 지원했다. 최종 13명 중에서는 남성 9명, 여성 4명이다.
군미필 입영대상자 남성이 사법연수원 입소 및 로스쿨 입학해 30세까지 변호사가 될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고 이들 중에서 단기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 선발이 이뤄진다.
올해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을 수료한 자 중에서 단기군법무관에는 총 96명이 임관됐다. 사법연수원 출신 59명, 로스쿨 출신 37명이다.
사법연수원 출신의 경우,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을 반영해 단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으로 선정된다.
로스쿨 출신은 지난해까지는 대상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1순위 ‘희망’ 2순위 ‘성적’ 등을 반영해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입영대상 법무사관후보생 중 현역 우선 희망자에 대해 우선 지원을 받고 지원자가 많을 경우 로스쿨 성적을 반영해 단기군법무관을 우선 선발한다는 설명이다.
즉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을 신청한 사람을 현역으로 우선 분류하되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많은 경우, 로스쿨 성적을 적용해 선정한다. 반면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부족인원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는 것. 신체등급 4급자는 보충역(공익법무관)으로 우선 분류된다.
이에 따라 37명이 확정, 오는 21일 군법무관으로 교육훈련(입소)에 들어간다.
보충역에 해당하는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출신 119명, 로스쿨 출신 9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로스쿨 출신의 경우, 잠정적인 인원이다. 98명 외에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법무사관후보생에 미편입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있기 때문이다.
선정된 공익법무관은 6월 5일 입소,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치면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3년간 법무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