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균관대 각 5명 배출
건국대, 충남대, 부산대 등 각 4명 배출
올해 임용된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수를 두고 상위권에 속한 로스쿨들이 성과를 자축하기 바쁜 모습이다.
지난 14일 대법원이 발표한 ‘2014년도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9명의 재판연구원이 탄생했다.
먼저 서울대와 성균관대가 각각 5명을 배출해 냄으로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에 건국대와 충남대는 각각 4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전국 25개 로스쿨 중 공동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나타냈고 밝혔다.
건국대 로스쿨은 정원 40명으로 대형 로스쿨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정원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판연구원 임용 경쟁에서 졸업생 수 대비 1위라는 우수한 결과를 냈다고 전했다.
충남대 역시, 총 4명(윤지수, 장명철, 정주희, 조유리)의 졸업생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충남대 로스쿨은 2012년 전국 4위(6명), 2013년 전국 공동 3위(4명)를 차지한데 이어 올해 4명으로 전국 로스쿨 가운데 3위를 차지해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4년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합격자 59명을 살펴본 결과, 25개 로스쿨 중 23개 대학에서 1명 이상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즉, 많은 로스쿨이 재판연구원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1~2명에 그쳤으며, 로클럭을 배출하지 못한 로스쿨도 2곳이나 됐다.
한편 로클럭(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개별재판부에서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현재까지 재판연구원의 임용을 판사임용의 전단계로 보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아름 기자
